칼럼

“철조망 치면 막으면 되고, 막아도 치면 뜯으면 된다”

“철조망 치면 막으면 되고, 막아도 치면 뜯으면 된다”

국방부가 오는 6,7일 철조망을 칠것이라는 계획이 알려진 3월 1일, 대추리 비닐하우스에서는 어김없이 촛불이 밝혀졌다. 547일째 되는 촛불집회에서 주민들은 이미 국방부의 행정대집행 소식을 접하고 걱정이 앞서지만 의연하게 싸워나가자는 마음을 다잡았다. 이날도 여느 때 처럼 일일주민이 되기 위해 방문한 사람들로 촛불집회장이 꽉 찼다. 여는 말은 일년넘게 대추리 주민이 되어 살고 있는 문정현 신부가 시작했다. 문신부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은 굉장히 중요하다. 시련이 있지만 이렇게 지켜나가면 승화될 것이고, 저자들은 반드시 저주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초심대로 견디기만 하면 승리하게 되어있다”고 말하며 주민들을 격려했다. 매주 수요일 마다 대추리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통일광장의 장기수 선생들이 오늘도 먼길을 찾아왔다. 김해섭 선생은 주민들에게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네가지’에 대해 말하며 이 싸움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용기를 북돋았다. 김해섭 선생은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그 싸움의 목적이 정당하고 절박한가, 그러한 싸움의 주체가 있는가, 의리와 신념을 지키며 이끌어갈 지도부가 있는가, 함께 할 지원군이 있는가를 봐야 한다”면서 “땅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싸움은 정당하며, 이렇게 차돌같이 뭉쳐 헤쳐 나갈 주민들이 있고, 제갈공명 뺨치는 지략을 가진

국방부, 3월 6,7일경 평택시 팽성읍 농지에 철조망 설치

국방부, 3월 6,7일경 평택시 팽성읍 농지에 철조망 설치

현재 마을에서는 긴급상황에 대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상황에 비추어 볼때 새벽등 인적이 드문 시간에 기습적으로 들이닥칠 것을 예상해 감시망을 운영하는 등의 구체적 계획이 논의중이다.

여성주의 ‘일다’ 오류. 성매매 묵인 조장하는 ‘성병검진’ 없애라?

여성주의 ‘일다’ 오류. 성매매 묵인 조장하는 ‘성병검진’ 없애라?

여성주의 저널인 ‘일다’가 성노동자 등에 대한 성병검진을 문제삼은 기사를 게재한데 대해 공식 비판하고자 한다. 전제가 틀렸다. 성노동자와 성매매 피해여성을 구분하라 일다는 2월 21일자 기사 “성매매 여성 건강검진 안하고 성병검진만, 보건복지부 등 성매매 묵인에 법적 책임 물어야”(정희원 기자)에서 성매매 피해여성 의료지원 포럼에서의 이경권 변호사 말을 인용,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몸과 정신, 삶의 피해정황”에 대해 “국가적, 법적 책임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좋은 말이다. 그러나 성노동자와 성매매 피해여성을 단순하게 동일시했다면 논리의 전제가 틀렸다. 성노동자는 경제문제 등 자신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단기간(보통 2년 이내)동안 성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지만, 성매매 피해여성은 인신매매의 개념으로 제3자에 의해 끌려오고 감금당한 채 성을 강제로 매매당하는 사람을 말하기 때문이다. 굳이 “국가적, 법적 책임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으면 후자인 인신매매 당한 사람들(극소수지만)에 국한하면 된다. 국가주의에 편향된 논리, 파시스트 악법인 성특법은 따를 의무 없다 일다는 “현행법이 성매매 근절을 위한 ‘금지주의’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이 법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오히려 역행하는 행위들을 처벌 대상 범죄자들뿐 아닌 국가기관이나 심지어 ‘법’의 이름으로 자행하고 있다고 일갈했다.”고 적었다. 기존의 국가주의에 편향된

strike! strike! strike!

strike! strike! strike!

오늘의 예정은 일찍 일산으로 올라가서 집안을 깨끗이 해놓고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그래야지 룸메이트도 구할 것 같아서… 하지만 이 모든 계획은 도루묵. 바로 철도파업 때문이다. 오늘 오전 10시 차로 표를 사두었던 나는 부랴부랴 기차 역으로 나갔더니 오늘 KTX는 3시 반 이후로 2개 차량을 제외하고 전부 취소가 되었단다. 그래서 3시 반 이후로 있는 기차표를 달라고 했더니, 이미 입석까지 매진. 그러니 어쩌겠어. 내일 있는 기차표 제일 빠른 걸로 달라니까, 내일도 아침 8시와 그 이후로 2개 차량인가? 차량 하나가 있다던가? 그래서 잽싸게 8시로 표를 구매해놨다. 내일도 못 올라가면 난리는 나는데. 그다지 화가 나지 않았다. 온 몸에 온갖 무거운 짐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나왔던 나는, 거기다가 귀찮은 것은 죽기보다 싫어하는 내가 전혀 화가 나지 않았다. 아니, 화라고 하기보다는 “화를 내지 않는 나의 상태”에 대해서 오히려 궁금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이 곳 버스 노선을 나는 모른다) 이런 상태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다. 며칠 전, 용산으로 가는 기차 안에 놓여져있는 선전지를 보았다. 그나마 적은 인원으로 힘들었던 KTX 승무원들의

[성명]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 성매매정치와 성(性) 양극화가 문제다.

[성명]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 성매매정치와 성(性) 양극화가 문제다.

무릇 역사에서 소외되고 고통과 억압을 받아 왔던 여성들 옆에는, 언제나 성(性)을 매개로 남성권력을 등에 업고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여성을 오히려 질곡 속으로 몰아넣으려는 여성계 (신)기득권세력들이 존재했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역사적 퇴행을 되풀이할 수 없다. 이번 최 의원의 여기자 성추행사건을 계기로 접대문화 및 신 권언유착을 개혁해야하는 것은 물론, 정치계와 여성계는 '남녀 분리주의'에 근거한 급진적 페미니즘의 '성(性)의 양극화정책'을 중지하고, 한국인 모두가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문화적 내지 사회적 페미니즘에 근거한 건강한 '성(性)의 햇볕정책'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성명] 비정규직 양산법의 날치기 통과를 투쟁으로 심판하자

[성명] 비정규직 양산법의 날치기 통과를 투쟁으로 심판하자

* 2 월 27 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비정규직 개악안에 대한 ‘다함께’ ( http://alltogether.or.kr/ ) 의 성명을 퍼옵니다. ———————————————————————— [성명] 비정규직 양산법의 날치기 통과를 투쟁으로 심판하자 노무현 정부와 지배자들이 또다시 더러운 범죄를 저질렀다. 2월 27일 저녁, 열우당과 한나라당의 범죄자들은 국회 환노위에서 경위를 동원해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폭력으로 저지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개악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비정규직 보호법’이라는 가증스런 이름과 달리, 이 개악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등골을 빼먹는 재벌과 기업주들을 ‘보호’하는 법일 뿐이다. 개악안은 기간제와 파견제로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놓은 ‘비정규직 확대·양산 법안’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조장 조치’들로 가득 차 있다.노무현 정부는 무려 1년 3개월 동안이나 비정규직 개악안 강행 처리 시도를 거듭하며 노동자들을 우롱해 오다가 마침내 이 더러운 범죄 행각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것으로 노무현 정부는 8백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전체 노동자를 벼랑끝으로 내모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 정권임이 다시 확인됐다. 노무현 정부의 임기 5년은 정말이지 너무 길다. 노무현은 당장 물러나야 마땅하다. 이 반역사적·반민중적인 범죄 행위를 주도한 노무현 정부와 열우당, 한나라당의

2006년 2월 27일 비정규직 확대법 국회상임위를 통과하다1

2006년 2월 27일 비정규직 확대법 국회상임위를 통과하다1

비정규직 관련한 두개의 법안(파견법 개정안, 기간제법 제정안)이 상임위에서 기습적으로 처리통과되었다. 기간제법안은 그동안 1년을 기준으로 되어있던 비정규직 고용을 2년으로 늦추었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전 근기법 상으로는 1년이 기준이어서 1년 이상을 고용할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간주했었다. 그 때문에 사용주들은 일을 시킬만 할 때 쯤이면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노동자로 대체하거나 아니면 잠시 쉬게 했다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런데 이를 2년으로 연장시켰으니 사용주들은 아쉬움을 달랠 수 있게 된 셈이다. 기간제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이 취지라는 정부의 호언을 무색하게 하리만큼, 채용사유 제한도 없으니 애초부터 비정규직 보호와도 거리가 멀었다. 2년뒤의 무기계약근로 간주? 이것은 2년 뒤에는 정규직으로 본다는 이야기이지만, 2년뒤에는 반드시 해고한다는 말이나 다를 바 없다. 노동자가 일을 잘 할 때쯤 되서 잘라야해서 아쉬웠던 1년을 지나 2년 정도면 충분히 단물을 빼먹을 기간이다. 나도 직장생활 해봐서 알지만 1년 사계를 지나봐야 초짜딱지를 뗄만하다. 1년뒤부터는 회사에 정상적으로 돈벌어주는 기분이 들었더랬다. 파견제법 개정의 경우 포지티브 방식 파견업종의 네가티브 전환기도가 벽에 부딪치자 26개 업종의 종류를 변경하는 식으로 개정되었다. 26개 업종은 아주 포괄적이고

죄는 그 자체가 죄인 것.

죄는 그 자체가 죄인 것.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할까.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일이랜다. 16세 소녀가 있었다. 그녀는 법정에 출두했다. 그 이유는 성폭력의 피해자로서 법정에 나섰다. 그녀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에 의해서 성폭력을 당했다. 당연히 이탈리아 법전에는 성폭력에 대한 처벌이 있다. 그러니 당연히 성폭행을 한 죄인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 소녀도 자신에게 치욕스러운 범죄를 저지른 죄인을 벌할 수 있는 법정이었다. 그러나 그녀를 범한 죄인은 아주 경미한 벌을 선고 받았다. 왜냐고? 그녀는 성폭행을 당하기 전에 이미 성적인 활동을 했다는 이유여서이다. 이미 처녀성을 잃은 소녀에게 성폭행이란 그저 얼굴을 얻어 맞은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아니, 처녀성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소녀에게 악몽으로 남겨질 범죄를 제대로 벌할 수도 없다는 것인가. 이는 전부 가부장제에 의한 사회이기 때문이다. 가부장제에 의한 법제도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여성을 혐오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한 여성 재소자가 교도관에 의해 성추행을 꾸준히 당하고, 결국 그에 못이겨 자살을 했다는 기사가 뉴스에 나오고 있다. 내가 기가 막혀하는 것은 이러한 기사에 대한 정부와 교도소의 입장에 대한

[논평] 비정규직법안 강행 처리의 교훈

[논평] 비정규직법안 강행 처리의 교훈

이제 다수의 힘의 논리에 따라 비정규입법안의 국회 처리가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뒤이어 로드맵 입법 추진 일정도 가시권에 들어올 것이다. 민주노조운동 전체의 비상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위키 페디아에서 대안사회로

위키 페디아에서 대안사회로

위키페디아에서 대안사회로 현장에서 미래를 제117호 김영식 중세 봉건제가 맹위를 떨칠 때 자본주의의 싹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가 한참 맹위를 떨치고 있는 지금 어딘가에 대안 사회의 싹이 자라나고 있을 것이다. 필자가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에서 대안적인 모습을 찾는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흔히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에서 자유로운 이용에 주목하는데, 이러한 분배의 관점에서는 그리 큰 매력은 없다. 왜냐 하면 자유소프트웨어가 아니더라도 셰어웨어나 프리웨어 등 자본의 통제를 받는 무료 소프트웨어는 널려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용자들이 익숙할 때까지 무료로 공급하다가 익숙해질 때쯤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고 광고 등을 목적으로 무료로 배포하는 경우도 있다. 각종 검색 엔진들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의 진정한 강점은 생산자-이용자 공동체에 있다. 자유소프트웨어 생산자들은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산하지, 시장에서 교환할 목적으로 생산하지 않는다. 또 자유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공동체에 기여(노동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 모두에게 주어진다(접근이 허용된다). 노동한 량에 따라(혹은 기여한 양에 따라) 차등으로 분배받는 개념이 아니라는 뜻이다. 무엇보다도 자유소프트웨어 공동체는 비-시장적 관계(non-market relations)를 유지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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