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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허리케인 카트리나 미국 평화정의연합 성명서(9.2)

출처 : 터널 끝에 빛이 보인다 두 개의 걸프 전쟁 카트리나가 불러온 결과는 참혹하다. 그것은 죽음, 삶의 붕괴,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재산 피해를 가져왔다. 카트리나는 자연재해였지만 그 결과는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것이었으며 7000마일 떨어진 또 다른 걸프 지역에서 매일매일 펼쳐지는 참극과 유사한 것이었다. 두 재앙은 모두 부시 행정부의 범죄 행위에서 비롯했으며 서로 밀접하게 연관돼있다. 장기적 정책들 – 지구 온난화의 실재를 무시한 것에서부터 탐욕스런 개발자들이 섬과 습지대 근해 보호물을 파괴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에 이르기까지 – 이 어떻게 카트리나의 심각성을 더했는지를 두고 많은 말들이 오갈 것이다. 그러나 여기 훨씬 직접적인 문제들이 있다. FEMA(연방긴급사태관리청)와 부시 대통령은 뉴올리언즈의 극빈층들에게 때 맞춰 구호물자를 제공하는데 실패했다. 뉴올리언즈의 극빈층들은 카트리나를 피할 방법이 없었다. 그들은 허리까지 더러운 물이 찬 회의장과 거대 스타디움에서 사실상 수 일간 방치됐다. 그들은 그 곳에서 음료수, 음식, 의료품도 없이 역겨운 쓰레기와 폐품들에 둘러싸인 채 시체와 함께 지내야 했다. 여기서 우린 이라크를 떠올린다. 경제봉쇄와 전쟁으로 인해 이라크의 기반 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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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에나새끼

2005.09.05 14:45

노무현의 마피아식 정치

나는 영화를 즐겨 보는 편인데 그중 재미있게 본 영화가 ‘대부’이다. 알파치노와 마론브란도의 연기력도 좋았고, 여느 깡패영화보다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그리고 베일에 가려진 암흑세계를 들여다 보는 재미도 있었다. 이뿐 아니라 음악이나 전반적인 명암의 톤 역시 장중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1, 2, 3편의 영화를 지금까지 몇 번을 본 것 같은데 기억나는 대사는 별로 없다. 기억하는 유일한 대사-구절-은 좀 처럼 말을 듣지 않는 다른 조직이나 관료들에게 최후 통첩을 할 때 즐겨 쓰던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다. 요즘 정가에서는 노무현의 연정 제안을 두고 양 거대 정당들의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노무현이 던진 연정 조건은 지역주의 정치를 해소하기 위해 연정을 받아들이면 자신의 권력을 주겠다는 것이지만, 한나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태세이다. – 노무현과 박근혜의 영수회담의 결과에 따라 정세전환의 여지는 있지만 – 어찌 보면, 노무현의 제안은 임기의 절반이 지났지만 경제도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고 사회적 양극화는 커져가고 그렇다고 열린우리당이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능력은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그의 도박사적 정칙스타일이 이런 식으로 발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나는 노무현의 이러한 행동이 지방선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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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기

2005.09.04 16:13

교수들 제대로 하라 – 교수의 현주소

[미디어 비평] 강정구 위한 교수선언문 그 문제점 강정구 교수에 대한 일단의 교수들의 기자회견문(전문 아래에 첨부)을 읽고 느낀 소회이다. 그들의 주장의 핵심은 지금의 민주화 인간화 시대는 교수및 연구자들의 처절한 노력과 희생이 바탕이 됐다고 한다. 그런 주장을 전제로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필화사건은 다원주의사회에서의 학문의 자유 사상의 절대적 자유에 역행하는 냉전시대적 유습의 잔재라고 주장한다. 민주와 평화, 통일을 위하여 앞장서온 양심적인 교수, 연구자들은 학문적 연구와 평가의 문제는 학계에 맡기고 경찰당국은 간섭하지 말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비장한 선언문이다. 이제부터 심각한 반문을 시작해 보도록 하자. 시작하기 전에 국가보안법의 당부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도록 하자. 국가보안법폐지론과 존치론의 대립이 있다. 물론 대한민국사회에서 국가안보나 국가기강을 제대로 유지할 주체가 이른 바 떡값으로 얼룩져 있는 부패검찰이고 과거 공안정국에서 충실한 권력의 시녀노릇을 한 전력이 있었으나 인적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처벌조항자체를 없애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 폐지의 근거가 철저한 인권보장이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사상의 절대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 부당하다는 점에 한정시켜 얘기해 보겠다. 국가보안법에 의거하여 의법조치하는 경찰의 태도를 합리화하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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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25

2005.09.03 16:18

비평-주대환의 독선과 분열증 그리고 무식함

“노대통령은 ‘크게 옳은’ 말들을 하고 있다” 주대환 민노당 정책위원장글 비평 이 비평문은 비평근거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일히 원문의 문단에 번호를 붙여 인용한다. 그리고 이른 바 자칭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의 정책위원장 주대환(이하 경칭 생략)이라는 직함은 사소한 것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의 유수의 씽크탱크로서 그 한 마디 한 마디가 민주노동당의 말이며 그 정체성이라고 이해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판단한다. 제목을 이렇게 정한 까닭은 읽다보면 자연스레 이해할 수 있을 것이지만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단어들을 곁들여 설명하면서 비평을 할까 한다. 주대환은 “지역구도(정확한 말이 아니므로 앞으로 영남패권이라 칭함)가 한국정치의 낙후성으로 발생했고 지속되고 있다(8.10)”고 이해한다. 이렇게 주대환이 얘기하는 순간 주대환의 비효율적인 언어적 수사가 발현된다. 도구적 동물이라 칭하는 인간은 언어생활 역시 효율을 추구한다.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기 위해서 가장 적확한 말을 모색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남패권이라는 사회악을 혁파해야 한다고 할 때 그 사실을 적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개념은 가해지역주체와 피해지역주체가 애매모호하게 얼버무려지는 지역구도라는 개념이 아니다. 주대환이 무식해서 비효율적인 개념을 사용한다면 더 배워서 정치를 해야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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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25

2005.09.03 16:17

펌)영남패권주의의 온상 추미애 프리미엄

부제: 영남패권주의 척결의 과제: 문화적 측면의 선결 필요성 적어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지역주의의 병폐는 지역등권으로 풀어야 한다는데 커다란 공감을 표하곤 한다. 그러나 지역등권이라는 출중한 정책 대안의 채택을 강고히 방해하는 현실조건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심각히 여기지 않는 것 같다. 내 견해로, 그 장애물은 정치구조의 훨씬 하부에 또아리를 틀고 있다. 민주앙들의 정치인 추미애에 대한 애증을 읽다보면 그 하부구조의 실체가 자연히 드러나고 만다. 한 때 우리들의 가슴에 슬며시 다가온 적이 있던 민주당 전 의원 추미애, 그녀가 어떻게 호남인들의 큰사랑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합당한 과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추미애가 한 전라도 출신 대학 선배와 연애를 하고 결국 결혼을 하여 잘 살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그녀가 전라도라는 <집단>에 대한 한국사회의 비우호적 관점이나 영남우월주의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보는 것은 심히 위험한 가정이다. 자신과 개인적 친분을 맺게 된 특정 개인에 대한 관계를 근거로, 그 개인의 배경이 되는 집단 전체에 대하여마저 그의 편견이 다 해소된 것으로 판정해주는 것은 큰 실수다. 어느 한 <개인>에 대한 호불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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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25

2005.09.03 16:15

정희진 논리 해부(1). 정희진은 현장에 가서 ‘안전’을 공부하라

– 음성적 성매매 현장은 성노동자들에게 안전 사각지대 한겨레신문 필진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 중 정희진씨(서강대 강사)가 있다. 여성주의자로서 ‘성매매’에 단호하게 부정적인 입장에 서있는 그의 글은, 이미 우리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음성적 성매매의 창궐로 인해 혼란스럽긴 해도, 아직도 여전히 성매매 특별법의 끈을 놓기가 싫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합리화의 근거로 곧잘 애용되곤 한다. 정희진은 지난 7월 17일 ‘성노동권 유감’ 이란 제하의 글에서 6. 29 ‘성노동자의 날’ 행사에서 성노동자 대표가 발언한 “성 구매 남성도 여건이 열악하기에 우리를 찾는 빈곤한 사람들”과 “구매자 처벌 반대”를 문제 삼았다. 그는 여기서 “가장 낮은 계급의 남성(빈곤한 사람들 *필자 주)이라 할지라도, 성 판매 여성에 대해서만큼은 ‘지배자’가 될 수” 있다고 적었다. 그리고 섹스(*성거래)를 통한 주체(*지배자 현상)는 “피지배 계급 남성을, 자신도 지배 계급 남성과 같다는 남성 연대라는 ‘허위의식’의 포로로 만든다” 고 해석했다. 정희진이 ‘성거래 현장상황’에 대해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구체적인 표현이다. 그가 말하는 “성 판매 여성에 대해서만큼은 ‘지배자’가 될 수”있다는 가설은 과연 어느정도 진실에 가까운 것일까. 우리는 진실을 찾기 위해 ‘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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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빈

2005.09.03 15:11

반복되는 역사….

눈 앞에 닥친 일에도 불구하고… .정말 무언가 쓰지 않을 수 없는 날이다. 하워드 진의 [미국 민중사]에 보면 1960년대말-70년대 초, 미국은 두 개의 전선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베트남 민중들과의 전선, 하나는 국내 흑인 민권운동과의 전선…. 흔히, 대학에서,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반전운동이 일어났다고 알고 있지만 가장 큰 반대는 민중들, 특히 남부의 가난한 흑인들 사이에 컸다고 한다. 당연한 일이다. 그들은 군대에 끌려가서 자신과 별로 다를바 없는 베트남 민중을 향해 총구를 겨눠야 했고, 그러지 않아도 힘든 그들의 살림살이가 전쟁 때문에 더 황폐해지고 있었으니까… 이번 주에 벌어진 전대미문의 태풍 피해를 보면서 어쩌면 30년 전과 너무도 비슷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911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연방 비상사태 관리청(? FEMA)에서는 3가지 가상의 최악 시나리오를 가정했단다. 뉴욕시에 대한 테러리스트 공격, 샌프란시스코의 지진, 뉴올리언즈의 태풍…. 그 중 하나가 이번에 발생한 거다. 나같은 사람이야 뭐 알 수가 없는 일이었지만, 미국의 알만한 사람들은 익히 짐작하고 예상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는 것. 태풍 때문에 막대한 수해를 입었다. 전기도 끊기고… 여기까지는 익히 보아온 수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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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실이

2005.09.03 10:16

민주노총, 혁신의 대상이 혁신을 이야기하다.

민주노총이 ‘조직혁신’이라는 주제로 현장토론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상반기 동안 벌어진 몇 가지 사건들이 노동자운동의 위기를 가시화했다면, 그것이 어떻게 인식될 수 있는지 또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결론부터 곧장 이야기하자면 대단히 실망스럽다. 역시 혁신의 대상들이 혁신을 이야기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충분히 예상했어야하는 것일까? 노동자운동의 위기에 대해서 이를 부정하던 사람들도 최근에는 모두 위기를 말한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위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위기의 양상이나 내용이나 모두 다르다. 아마도 이들이 보는 대상은 같을 것인데, 이렇게 전혀 다른 것을 보면서 동일하게 ‘위기’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할 따름이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현장에 배포하고 있는 ‘조직혁신’ 소책자의 내용을 통해서 자신들이 보는 위기의 양상과 그 해법을 제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자료집을 받아서 참고하면 되겠다. 이미 현장토론 과정에서 많은 동지들이 민주노총 혁신안이 가지는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이런 토론에 중요한 문제 몇가지에 대한 언급을 더해보자. 민주노총 ‘조직혁신’ 소책자의 구성 소책자는 조직혁신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 민주노조운동의 위기 양상을 서술하고 △ 이에 대한 대안으로 조직혁신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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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쭉

2005.09.03 2:58

매춘은 바람직하지 못한 제도이므로 추방되고 폐지되어야 한다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본 매춘부 페미니즘은 매춘과 매춘부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겉보기에 페미니즘이 매춘과 매춘부를 보는 시각이 남성위주의 시각과 달라 보이지만, 사실 기존의 남성위주의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은 매춘와 매춘여성을 분리해 이분법적인 논리를 펴고 있다는 것이다. 즉, 매춘은 본질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제도이므로 추방되고 폐지되어야 할 대상이라 규정하는 한편, 매매춘 성립의 주체인 매춘부를 옹호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여성 혐오주의에 기초한 남성 위주의 전통적인 이중 규범의 다른 형태에 불과하다. 성매매 추방 이론은 결국 매춘 여성에 대한 규제를 당연하게 여기도록 하며, 매춘부의 인권을 유린하고 매춘부를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낙인찍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페미니즘의 이중성을 알아보기 위해 페미니즘의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매춘를 어떻게 보고 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도덕적 페미니즘의 관점은 매춘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추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적으로 매춘은 인정하면서 매춘부는 사회적 존재로 인식하기 거부하는’ 남성 위주의 도덕주의자들의 견해가 비논리적이듯, ‘매춘부는 사회적, 경제적 존재로 인식해야 하지만 매춘은 추방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비논리적이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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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타하리

2005.09.02 17:14

Realism and Extremism on North Korea

ZNet | Korea The Umbrella and the Mushroom: Realism and Extremism on North Korea by Gavan McCormack; August 30, 2005 Talks Four times now since August 2003, the government of China has been host to what have become known as the “Six-Sided Talks.” The key protagonists,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are as asymmetrical as any two countries could be, on one side the greatest military and industrial power in history and on the other one of the world’s poorest and most isolated small states. For the United States, elimination of any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and related programs is the overriding goal, but the US also seems to want to deny North Korea any right to a civilian nuclear energy program. It also wishes to deal with its missile program and human rights record. Beyond this, there are also within the Bush administration those who are absolutely com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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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로

2005.09.02 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