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채만수 글 90%가 말꼬리 잡기, 실질적 구제 자활대책은 공문구

채만수 글 90%가 말꼬리 잡기, 실질적 구제 자활대책은 공문구

(다음은 채만수의 글에 대해 사회진보연대 게시판에 올라온 최원의 반론 글이다) 그냥 상대방의 말들을 인용해 놓고, 제대로 된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은 채 말이 안된다느니 아연케 한다느니 하는 식의 비난문구를 덧붙이는 것으로 논쟁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채만수 소장의 논점은 90%가 말꼬리 잡기로 이루어져 있을 뿐이고, 게다가 자신의 결론에서 주장한 ‘실질적인 구제와 자활 대책 요구’라는 것도 사실은 성노동 운동과 그렇게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봐야 한다. 고정갑희 교수가 말한 것도 실질적인 구제와 자활 대책이라는 것이 아예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 여성들을 그것의 대상으로만 대상화시켜서는 안된다는 말일 것이다. 게다가 실질적인 구제와 자활대책이라는 것이 어느정도 성공적으로 성매매를 폐절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이기 위해서는 한국의 자본주의 구조 자체가 뒤집어져야 가능할 것인데, 그것이 조만간 가능하지 않음을 인정한다면, 채만수 소장의 ‘실질적 구제와 자활대책’ 운운도 사실은 공문구이며 과장된 수사에 불과할 뿐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문제는 현재 실존하는 (그리고 앞으로 실존할) 성매매 여성들의 문제인데, 이는 단지 자활대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

성매매 찬성하는 포주들의 압잡이 ‘진보 허깨비’는 가라

성매매 찬성하는 포주들의 압잡이 ‘진보 허깨비’는 가라

[현장] ‘성노동자운동’이라는 현실주의 채만수(노동사회과학연구소 소장) 이 글은 일부 회원의 요구에 응하기 위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연구소(노사과연)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이메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구두로, 요즘 일고 있는 이른바 ‘성노동자 운동’에 대한 연구소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해 왔다. 성매매를 이른바 ‘성노동’으로 규정하는 것이나 ‘성노동자운동’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도무지 그 판단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른바 ‘성노동자들’ 자신뿐 아니라 ‘다함께’나 ‘사회진보연대’, ‘노힘 편집팀’, 그리고 고정갑희 ꡔ여/성이론ꡕ 편집주간 등등과 같은 저명한 좌파 운동단체나 좌파 지식인들이 나서서 ‘성노동’ 규정과 ‘성노동자운동’을 강력하게 주창하고 있으니, 기왕에 그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윤리의식과 그에 의해서 형성된 직관이나 사고방식을 가진 많은 사람들, 많은 활동가들이 혼란과 회의에 빠지는 것도 어쩌면 당연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 쟁쟁한 좌파 활동가․이론가들이 주창하고 있고, 그토록 많은 활동가들이 쉽사리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사항, 그리하여 연구소의 입장을 묻고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연구소는 이 문제를 ‘운영위원회의’에서 간단히 논의하였다. 그 결과는 운영위원 모두가 이른바 ‘성노동자운동’과 관련한 최근의 동향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이었고, 일부 회원들의 질문성의

1가구 1주택 제한 이유 – KBS 1라디오 인터뷰 8.18

1가구 1주택 제한 이유 – KBS 1라디오 인터뷰 8.18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인영입니다> 연결시간: 8/18(목) 07시32분 MC : 김인영 기자 인터뷰 대담: 장상환(진보정치연구소장) 국세청이 어제(17일) 1가구 2주택이 전국적으로 158만 가구에 달한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토지.주택 공개념에 관한 어제의 한 토론회에서는 주택소유를 가구별 또는 가구구성원별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었습니다. 어떤 주장인지 들어보고 이에 대한 반대의견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민노당 진보정치연구소 장상환 소장께 들어봅니다. 1. 어제 민노당 주최의 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내셨는데요, 가구당 한집씩만 소유해야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가 풀린다고 보시는지요. (취지와 내용) 그렇습니다. 무제한적인 주택 소유 보장과 그에 의한 주택 투기가 주택가격 앙등과 주택 소유 불평등을 초래하는 주된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주택가격 상승에는 김대중 정부가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도입한 다양한 부동산 규제 완화에 의한 주택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분양권 전매 허용 등 갖가지 수요진작책을 도입했고, 그 결과로 주택 투기가 벌어진 것입니다. 지난 7월 1일에 국세청 발표에 의하면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 등 부동산가격 급등지역 9개 단지의 2000년 이후 2005년 6월까지 아파트 거래동향 표본분석 결과 전체

주택소유 제한의 필요성 – 부산 MBC 라디오 인터뷰 8.17

주택소유 제한의 필요성 – 부산 MBC 라디오 인터뷰 8.17

부산 MBC 라디오 방송 인터뷰 2005. 8. 17 18:38-6분간 방송 <생방송 시사터치> 인터뷰 진행 : 안동진 아나운서 인터뷰 대담 : 장상환(진보정치연구소장) 1. 주택 소유 제한 문제에 대해 필요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첫째, 1가구 1주택으로 소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은 먼저 주택도 토지에 못지않게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재화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주택은 토지와 마찬가지로 필요하다고 무한정 생산, 공급할 수 없습니다. 토지보다는 덜 하지만 제한이 존재합니다. 주택은 재생산 불가능한 토지를 기반으로 건설되므로 공급이 제한됩니다. 물론 고층 아파트를 지으면 소요대지 면적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과밀을 막고 주거의 질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토지 면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처럼 국토가 좁고 산이 많아 택지로 가용한 면적이 좁은 나라에서는 양적, 질적으로 충분한 주택의 공급은 어려운 과제입니다. 다음으로 주택은 생활에 필수적입니다. 물의 경우와 같습니다. 소득이 낮아서 물을 마시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물을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주택은 교육과 의료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으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다수의 저소득층에게 주택은

[고길섶의 왼손놀이] 진보교육과 논술

[고길섶의 왼손놀이] 진보교육과 논술

맞습니다. 학교를 넘나드는 ‘열린교육’에 대한 전략적 대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만, 논술은 그 과정에 참여한다고 보고요, 문제는 논술의 교육방식이 열려져 있느냐 아니면 닫혀져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고길섶의 왼손놀이] 진보교육과 논술

[고길섶의 왼손놀이] 진보교육과 논술

맞습니다. 학교를 넘나드는 ‘열린교육’에 대한 전략적 대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만, 논술은 그 과정에 참여한다고 보고요, 문제는 논술의 교육방식이 열려져 있느냐 아니면 닫혀져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오늘 2시! 하이텍사이버시위에 함께 합시다!

오늘 2시! 하이텍사이버시위에 함께 합시다!

어제 집중 결의 대회에서 경찰은 집회자체를 막는 만행을 저질렀고 아사 단식을 결의한 동지 4명을 연행했습니다. 그 와중에 많은 동지들이 다치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연행이후에도 농성장을 아작을 냈고, 밤늦게 농성중인 대오를 해산시키겠다고 하여 밤 늦게까지 대치가 계속 되었습니다. 심지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지회장님과 아시바에서 진압도중 다친것으로 보이는 동지들이 걱정되어 달려간 농성단의 의사조차도 경찰서 정문에서 막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현재 단식농성 결의자들을 보호할 천막도, 플랑도 하나 없는 상태입니다. 기왕에 준비되고 있던 것이기는 하지만 오늘 2시 근로복지공단 사이버 시위에 블로거들이 적극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이텍노동자의 산재승인을 요구하는 사이버시위에 함께 합시다! 사이버시위 이렇게 함께 합시다! 0. 사이버시위를 선전합시다!나의 미니홈피, 블로그를 통해 사이버시위를 선전하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 사이버시위에 함께할 수 있도록 메일도 보냅시다! 1.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8월 18일 목요일, 14시(낮2시)부터 15시(낮3시)까지 1시간 동안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민원상담실(http://www.welco.or.kr/main/customer/menu01/list.asp)에 접속합니다. 2. 하이텍노동자의 산재승인을 요구하는 게시물을 등록합니다.– 제목은 ‘하이텍노동자 산업재해 인정하라’로 통일합니다.– 내용은 첨부한 사이버시위 문안을 그대로 올리거나 본인의 생각, 주장 등을 담습니다. – 기입란 중에 관할지사는 ‘공단본부’로, 공개여부는 ‘공개’로 선택해주십시오. –

1가구 1주택 소유제한의 주택 공개념 도입 필요

1가구 1주택 소유제한의 주택 공개념 도입 필요

민주노동당 부동산대책위원회는 8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토지․주택 공개념 정책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장상환 진보정치연구소장은 공공유지 확대/ 1가구 1주택/ 공공주택 공급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주제발표를 했다. 아래는 발제문 요약이다. 전체 발제문과 토론문은 민주노동당 정책소식난의 첨부파일을 참조 바람 장상환, “토지․주택 공개념 정책의 실현방향-국공유지 확대/1가구 1주택/공공주택 공급”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주택의 수요와 공급 양면에서 제반 규제가 완화된 데다가 2000년 4/4분기 이후의 불황에 따른 투자기회 축소, 경기침체를 완화하기 위한 초저금리에 따른 단기성 부동자금 확대 등이 함께 작용하여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크게 오르고 이것이 지방으로까지 확산되는 등 토지 주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 여당은 7월에 판교 신도시 개발방식을 민영에서 공영개발로 전환하기로 함과 동시에 8월말 발표를 목표로 다주택 보유가구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강화, 분양권 전매 금지 기간 연장, 공영개발 확대, 기반시설부담금제 등 제반 부동산 규제강화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한나라당도 7월 20일 분양권 전매 전면 금지, 1세대 2주택도 중과세, 판교 시범적 공영개발,

이건희에게 좋은 것은 한국에 좋은가

이건희에게 좋은 것은 한국에 좋은가

이건희에게 좋은 것은 한국에 좋은가 장상환(진보정치연구소장, 경제학)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는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의 개정을 둘러싸고 재벌과 국민들과의 한판 싸움이 예정되어 있다. 또 삼성그룹이 공정거래법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하였기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도 주목된다. 1955년에 제너럴 모터스는 미국 자동차시장의 절반을 차지했고, 10억 달러의 이익을 올린 최초의 회사가 되었다. 1953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당시 제너럴 모터스 회장 찰리 윌슨을 국방장관으로 지명했다. 상원 군수산업위원회의 청문회에 불려나간 윌슨 회장은 ‘만약 국방장관이 된다면 제너럴 모터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다. 윌슨회장은 그럴 수 있다고 대답하고는 자신은 그런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나는 미국에 좋은 것은 제너럴 모터에 좋고 그 역도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제너럴 모터스의 철학을 너무나도 잘 요약한 말이었기에 나중에 “제너럴 모터에 좋은 것은 미국에 좋은 것이다”(What’s good for General Motors is good for the country)라는 경구로 유명하게 되었다. 그런데 2005년 3월에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 앤 푸어스는 제너럴 모터스의 신용등급을 정크 본드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제너럴 모터스는

18일 14시 사이버시위 함께합시다!

18일 14시 사이버시위 함께합시다!

하이텍노동자의 산재승인을 요구하는 18일 사이버시위에 함께 합시다! 사이버시위 이렇게 함께 합시다! 0. 사이버시위를 선전합시다! 나의 미니홈피, 블로그를 통해 사이버시위를 선전하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 사이버시위에 함께할 수 있도록 메일도 보냅시다! 1.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 8월 18일 목요일, 14시(낮2시)부터 15시(낮3시)까지 1시간 동안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민원상담실 (http://www.welco.or.kr/main/customer/menu01/list.asp) 에 접속합니다. 2. 하이텍노동자의 산재승인을 요구하는 게시물을 등록합니다. – 제목은 ‘하이텍노동자 산업재해 인정하라’로 통일합니다. – 내용은 첨부한 사이버시위 문안을 그대로 올리거나 본인의 생각, 주장 등을 담습니다. – 기입란 중에 관할지사는 ‘공단본부’로, 공개여부는 ‘공개’로 선택해주십시오. – 민원상담실 게시판은 산재노동자들이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보기 싫은 욕설은 사용하지 맙시다. 정당한 산재승인요구를 알려내고, 다른 산재노동자들도 공감할 수 있도록 합시다. – 이 게시판은 주민등록번호와 IP주소가 기록됩니다.(공단의 모든 게시판이 그러합니다) 사이버시위 문안; 제목은 ‘하이텍노동자 산업재해 인정하라’ 내용은 그대로 올리거나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올려주세요. 하이텍알씨디코리아(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 모형비행기 무선조종기 생산업체) 노동자의 근로복지공단본부앞 노숙농성이 70일을 넘기고 있습니다. 하이텍알씨디코리아는 4년 동안 CCTV감시, 관리자의 작업장 밀착감시, 조합원 왕따라인, 임금 및 상여금 차별, 관리자의 폭언․ 폭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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