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해미의 당장 멈춰!] 연대투쟁으로 치료하는 정신질환

[해미의 당장 멈춰!] 연대투쟁으로 치료하는 정신질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근로복지공단의 판정기준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지만 비슷한 원인의 사건에 대해 정반대의 결과를 내어 놓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다.

짜고치는 고스톱

짜고치는 고스톱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을 보고 대경실색 했습니다. 이런 기사가 실렸더군요. ==================================================================== 전교조 ‘교원평가’ 협상참여 방침 이르면 9일부터 교육부와 논의, “졸속처리 반대 총궐기 병행”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8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안한 교원평가 관련 협의체 구성를 위한 협상에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교원평가를 둘러싸고 전면 대결로 치닫던 정부와 교원단체들이 대화를 통해 타협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교조의 한 관계자는 이날 중앙집행위 회의가 끝난 뒤 “교원평가 방안을 논의할 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하고, 협의체에서 어떤 내용을 논의할지 등에 대해 교육부와 협상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중앙집행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교총과 의견을 조율한 뒤, 이르면 9일부터 교육부와 본격적으로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협상에 참여한다고 해서 교원평가 저지 투쟁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며 “협의체 참여 여부와 상관 없이 오는 25일 교총과 함께 열기로 한 ‘졸속 교원평가 저지 및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 총궐기대회’는 예정대로 강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교원평가 시범실시 시기다. 전교조와 교총은 시범실시 시기를 9월 1일로 못박아 놓은 채로는 더이상

[크리스틴 안] 군국주의에 맞서 우리의 저항을 유행으로

[크리스틴 안] 군국주의에 맞서 우리의 저항을 유행으로

그와 같은 밀리터리 룩의 현재적 차별점은 유행이 아닌 이제 일반 현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일상적으로 언제나 볼 수 있는 것으로, 더 이상 유행이 아닌 것이다”라는 지적이다.

※ 의료환경 변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 의료환경 변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진출, 민영보험도입, 영리법인화 등 최근 의료환경이 급속이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가오험 보장성은 61%수준으로 건강보험이 사회안전망 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가지 제도가 일시에 도입된다면 건강보험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고 공보험의 기능과 보장성을 현저히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의 일시 도입은 더욱더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부추겨 우리사회를 양극화로 만들수있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정책당국도 이런점을 간과하여서는 안될것이다. 지금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 나갈때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현재의 수준에서 더욱더 강화하여 보험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80%이상으로 확대하여야 하며 국민의 만족도를 제고하면서 건강보험이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로 자리 매김 할수 있도록 공단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성명]세계여성행진은 자발적 성노동, 성노동자 인권 인정하라

[성명]세계여성행진은 자발적 성노동, 성노동자 인권 인정하라

성매매(sex trafficking)를 "성노동자의 의사에 반(反)하는 강제적 성매매“로 수정하고 ‘자발적 성노동(sex working)은 무관함’ 이라고 단서를 첨부하라.

긍정의 힘을 믿으면 될까?

긍정의 힘을 믿으면 될까?

정확히는 생각나지 않지만 요즘 TV광고중에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란 공익광고가 있다. 아무 생각없이 그 공익광고를 보다가 고개를 갸우뚱 거려본 기억이 있다. 아무리 어려워도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 마치 일이 다 잘 풀릴것 처럼 얘기를 하는게 정말 못마땅했다. 적어도 나에겐 광고의 역효과만이 있었다. 담뱃값 인상으로 새해들어서는 주변에 담배를 끊어보겠다는 동지들이 많다. 사실 나 또한 그런 결심을 하고 실행에 옮기는 주변의 동지들이 부럽다. 난 그리 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 하청노동자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고싶다…\”란 유서를 남기고 분신한 고 박일수 열사의 유서를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엔 도무지 담배를 찾지 않고는 답답해 미칠 것 같은 상황이 자주 벌어진다. 지긋지긋한 체불임금과 전쟁터보다 죽을 확율이 높은 건설현장의 산업안전이 그렇다. 울산의 플랜트 노동자의 파업 초기 사측의 대표8명과 전체 업체를 대표한다는 노무사 한명이 교섭자리에 나왔다고 한다. 지난 해 그토록 따라다니던 조합원 유무가 쟁점에 올랐고, 조합원 공개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약속을 요구하자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일용직의 특성상 단기간 계약인데다 계약만료로 인한 해고는 교섭의 문제도 아니고 부당노동행위에 견줄문제가 아니라고…. 즉,

[논평] 다자협상 숨통 열어준 제주선언문

[논평] 다자협상 숨통 열어준 제주선언문

자유무역협정의 전도사로 불리는 김현종은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앞만 보고 몰아부쳐야 한다"는 신념으로, 개방주의 시장주의 통상정책의 좌장을 자임해왔다.

정말, 이렇게는 계속할 수 없어요

정말, 이렇게는 계속할 수 없어요

10주년을 맞이한 인디포럼은 최근의 한국영화에 대한 관심과는 거리가 멀다. "인디포럼이 뭐예요?"라고 묻지 않으면 다행인 수준이다. 아시아는 고사하고 동네 영화인들을 위한 필름 아카데미를 개설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한다.

초고령사회 – 사회보장 확충이 유일한 해결책

초고령사회 – 사회보장 확충이 유일한 해결책

초고령 사회 – 사회보장 확충이 유일한 해결책 장상환(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진보정치연구소장) 전국적으로는 노령인구가 8% 이상, 남해군은 26%에 달하고 있다. 그야말로 초고령 사회이다. 자살하는 노인이 급격히 증가하여 2003년에는 65세 이상 10만 명 중 71명으로, 일본의 두 배, OECD 가입국가들 중 1위를 기록했다. 이제는 대책을 늦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노인인구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모두 포괄하도록 복합 처방이 필요하다. 첫째, 농촌의 가난한 노인은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하여 지원해야 한다. 조그마한 농지가 있거나 도시에 가족이 있더라도 실제 소득을 정확히 조사하여 기준에 미달하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모든 농촌 노령자는 국민연금을 받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현재 농촌지역의 연금은 보험료가 높고 농어촌지역 가입자의 1/3이 납부예외자로 되어 있다. 당연히 납부예외자를 줄이고, 국가 보조수준을 높이며 지원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연금 관리운영비 지원은 일반예산에서 해야 한다. 농특세는 원래 목적에 맞게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에만 대부분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리운영비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2002년의 경우 농어민연금의 농특세 예산 총액은

[만화]잃어버린 세월

[만화]잃어버린 세월

브라질에서 활동중인 라투프가 그린 그림입니다. 라투프의 만화를 더 보시고 싶으신 분은 여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http://latuff2.deviant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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