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 간접투자 100%는 사실상 완전개방[1]

[기고] 방송영상 문화 및 산업의 '판도라 상자'를 열다

한미FTA 결과로 방송채널 사용이 외국인에게 완전 개방 된다면 외국 사업자들은 더 이상 싼 값으로 방송영상물을 팔지 않아 판권료가 수배로 상승할...

철도공사도 분리직군제 계획 내[5]

2천여 명 무기계약 전환하면서 직군 분리하고 차별 고착화

정부가 작년 8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면서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무기계약근로자’라는 형태를 제시해 공공기관부터 나서서 현재 비...

‘노인표’ 계산 속 노인요양법 졸속통과 논란[1]

“정치적 성과물 남기기 위한 '생색내기법'”

제정된 노인요양보험법이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라는 거창한 목적과 달리 실제로는 이를 뒷받침할 실내용이 담보되지 않아 ‘생색내기용’...

“노동자 농민과 민중의 이름으로 노무현을 탄핵한다”[1]

시청각미디어공대위, 교육공대위 성명 발표

어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협상 불복종 및 노무현 퇴진’을 주장한데 이어 각 부문별 공대위도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

민주노총 '한미FTA 무효 총력투쟁'하기로[2]

허세욱 조합원 쾌유 기원 결의대회 매일 병원 앞 개최

오는 7일에 '한미FTA 무효화 및 투쟁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일요일인 8일까지는 허세욱 조합원이 입원해 있는 한강성심병원 앞에서 ...

투자자-국가제소권은 위헌, 협상 타결 무효[1]

[기고] 투자자-국가제소권의 위헌성

우리 국민들의 현재와 미래에 운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한미FTA 협정의 체결은 노무현 대통령 혼자의 결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

대한민국을 미국에 상납하고 말았다[2]

[기고] 신자유주의 첨단을 달리는 노무현정권

노무현 정권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내가 결정하겠다는 오만으로 나카소네 내각도, 고이즈미내각도 초월한, 말 그대로 지구화의 첨단을 달린 신자유주의 ...

[논평] 자존심마저 팔아버린 노무현 대통령[1]

노 대통령의 한미FTA 담화문 발표에 즈음하여

미의회의 업무시간에 맞춰 협상을 하느라 협상단이 낮에는 자고 밤에 협상을 하는 기이한 모습까지 연출하게 되었으니, 어떻게 이런 협상을 “국제적으...

노 대통령, “한미FTA 양극화 심화 동의 못해”[1]

노 대통령, 한미FTA 협상과정 및 결과에 무한신뢰 보내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법률, 회계 등 서비스시장과 교육․의료 시장에 대해 “(협상단에)좀 더 과감한 개방을 하라고 지시했는데, 우리 ...

한미FTA 저지 2라운드 돌입[1]

국정조사와 협정문 공개 요구부터

한미FTA 협상을 두고 진행된 14개월간의 싸움은 결국 ‘타결’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제부터 본 국내 논쟁의 시작인 본 라운드의 시작이다. 대선...

한덕수 총리 인준, FTA 비준동의안의 향방은?[1]

FTA 제2라운드 정치권 최후 승자는 누구

이제 공은 국회와 정치권으로 넘어왔다. 일각에서는 한미FTA가 대선정국을 가르는 최대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까지 전망한다. 정치권이 주도하게 될 ...

2071 2072 2073 2074 2075 2076 2077 2078 2079 2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