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가 “국정과제 보고서 내용상 경제민주화 공약이 거의 빠짐없이 다 담겼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박근혜 정부가 집행과정에서 경제민주화를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초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가 5대 국정목표에서 용어 자체가 아예 빠졌다가 25일 취임사에서 다시 등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상조 교수는 26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인터뷰에서 “경제민주화의 일부 내용들은 공약 내용이 구체화되면서 상당한 정도의 진전을 이룬 부분도 있어 내용상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가 후퇴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며 “다만 모 인수위원이 경제민주화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창조경제나 일자리 창출 등의 다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한 부분은, 경제민주화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그 정책적 우선순위가 밀렸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공정한 경쟁이라는 측면으로 축소시키고 다른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격하시켰다”며 “잘못된 어떤 시그널을 줌으로써 향후에 어떤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경제민주화의 실질적인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후퇴하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경제민주화를 경제부흥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했다”며 “경제민주화의 의미가 후퇴하고 우선순위가 밀렸다는 시그널을 주는 순간 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하게 될 때 재벌들이나 관료들의 왜곡에 의해 그 입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감독당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상조 교수는 “경제민주화가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의지에 달린 것처럼 점점 변질되어가고 있다”며 “경제민주화는 분배 요구가 아니라 낙수효과에 의존했던 과거식의 성장모델 같은 발상 속에서 경제부흥을 오히려 더 상위개념에 두었다는 것 자체가 경제민주화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용적으로는 다 담았다라고 주장하면서도 왜 경제민주화라는 용어 자체를 뺐는지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된다”며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과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가 대선과는 많이 달라져 경제민주화의 우선순위를 후퇴시키는 그러한 어떤 변화가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인식도 못하는 사이에서 서서히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