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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노동권·인권위 문제 초점
대통령취임 1주년기념 특별사면 오는 25일 단행될 대통령 취임 1주년 특별사면에서도 준법서약제가 여전히 양심수 사면의 걸림돌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취임 1주년기념 특별사면 오는 25일 단행될 대통령 취임 1주년 특별사면에서도 준법서약제가 여전히 양심수 사면의 걸림돌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법무부는 29년 이상 복역중인 이른바 초장기수 17명 등 모두 43명의 시국·공안관련 사범을 석방하겠다고 발표했다.
◎ 형집행정지(25명) ▼ 준법서약 미제출 우용각(42년 구금) 최선묵(38년) 장병락(38년) 홍명기(38년) 안영기(38년) 양희철(37년) 이경찬(35년) 최수일(35년) 김동기(34년) 박완규(33년) 이공순 (33년) 김익진(31년) 오형식(31년) 김은환(31년) 양정호(31년) 김창원(31년) 이재룡(30년) 조상록(22년) 강용주(15년) ▼ 준법서약 제출 고영복(간첩사건) 위성재(호남대) 유충복(명지대) 최언석(명지대) 이영석(도 원동 철거 사건) 황성근(만도기계 노조위원장) ◎ 가석방(준법서약 제출, 18명) 장창호(92년 민애전 사건) 김국한(전남대) 이태환(전북대) 김병수(한남대) 이경호(고려대) 오재홍(전남대) 강성일(조선대) 한충일(조선대) 하영준(한양 대) 길소연(이석 치사사건) 이호준(이석 치사사건) 설증호(96년 연대 사태) 박수기(전남대) 박치현(한남대) 구장주(동국대) 김민성(밀입북기도) 박용철 (밀입북기도) 노환주(밀입북기도) ◎ 감형(준법서약 제출) 최호경(민애전 사건, 무기에서 20년형으로) 등 5명 1999년 2월 23일 화요일 제1313호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은 "북한은 주권국가로서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으며, 어느 누구에게도 그같은 약속을 할 의무도 없다" 고 말했다고 미 LA타임스 뉴스서비스 (인터넷)가 12일 보도했다. LA타임스의 발레리 라이트먼 기자는 이같은 金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며 "金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문제와 관련, 북한이 공정하지 못한 비판을 받아왔다고 시사했다" 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도입키로 한 국산정찰위성의 운용을 위해 내년중 `정보수집위성센터'(가칭)를 내각 관방실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이 센터에서는 한반도 등 주변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집중 정찰할 위성의 조종은 물론 수신한 정보의 화상처리 및 분석과 각 부처에 대한 배분 등 제반 업무를 일원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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