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은 지난 11일 청와대 당무보고에서 “유엔 인권위 등의 권고와, 사상·표현·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라는 안팎의 비판을 고려해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여권의 한 관계자가 전했다. 이와 관련하여 박홍엽 국민회의 부대변인은 “국가보안법 중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행위 등 확대·유추해석할 소지가 있는 조항을 폐지할지, 아니면 죄형법정주의에 맞게 개념을 명확하게 할지는 아직 당론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2일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연평균 4∼6%의 국방예산을 늘려 5년간 총 81조5천억여원의 국방비를 투입하는 내용의 `국방 중기 5개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국방부는 특히 전체 국방예산중 32% 규모인 26조7천331억원을 군사력 증강(방위력 개선) 사업에 투입, 오는 2004년말까지 군의 전력을 현재 북한군의 79%수준에서 88%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다.
일본의 북한정책 변화에 가속력이 붙고 있다. 노나카 히로무 관방장관이 12일 초당적 북한방문단구상을 거론한 것은 그런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세기가 끝날 때까지”로 북한과의 관계정상화 일정을 언급한 것까지 조합하면 일본 정부의 최근 대북정책 변화는 나름대로 짜여진 목표와 구도 위에 추진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환장하게 좋아하면서도/ 도무지 만날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 보다가/ 나는 못내 심란해져…" 유병문(27세)씨는 또한 말했다. "아무런 염려도/ 부담도 없이 사람을/ 만나 고 헤어질 수 있으면 정말 좋겠네"라며 수배생활의 아픔을….
국정원, 궁색한 답변만 국가정보원(옛 안기부)이 이미 사면복권된 국가보안법 전력을 이유로 여권 발급을 미루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1일 이광철(44세)씨는 요가연 수차 인도를 방문하기 위해 전북 도청 민원실에 여권발급을 신청하고 지난 10일 여권을 찾으러갔다.
공안합수부, '3월말까지 탈퇴' 강요 편지 발송 올해도 어김없이 검찰이 '한총련' 학생들에 대한 공안탄압의 칼을 빼들었 다. 공안합동수사본부가 구성조차 되지 않은 7기 한총련 대의원들에게 3월 말까지 탈퇴하지 않으면 구속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나섰다.
일본의 고무라 마사히코 외상은 10일 주변국의 내전이나 쿠데타, 정변 등도 자위대가 대응하는 `주변사태 '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미국은 북한측이 미사일 발사실험을 다시 감행하면 북.미 기본합의가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가운데 북한의 고위 외교관이 위성탑재 로켓을 다시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정부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포괄적 해결 방안]과 관련, 북한 금창리 지하 핵의혹 시설문제가 해결되는 즉시 미국과 일본이 각종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수교 등 완전한 형태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을 미-일에 전달한 것으로 11일 정부 당국자가 말했다. 이는[적절한 시기]에 관계개선]과 제재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금까지의 입장에서 더 나아간 것이다.
"조건없는 석방" 요구…서울도 인권·종교단체 기자회견 김대중 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반격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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