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해 가는 길을 가로 막고 나서는 장애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나쁜 영향을 주어 온 것이 북한의 간첩활동이라는데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얻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는 요인의 하나도 이것이다
지금까지 한일간에는 미군을 매개로 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군사교류 및 협력체제를 강화해왔으나 이번처럼 실제상황에서 양국 군 함정과 항공기가 동시에 출동해 ‘공동협조태세’를 갖춘 적은 없었다. 비록 자위대가 작전에 직접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공동대응은 앞으로 군사협력체제의 방향을 예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신 가이드라인)이 상정하고 있는 ‘한반도주변 유사사태’ 대응형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김연철 수석연구위원은 “적어도 중단기적으로는 유람선은 올라가고 잠수정은 내려오는 ‘역설’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유람선으로 장수정을 제어하는 일이 우리의 장기 과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속적 교류협력을 통해 군사적 대치상황을 완화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18일 오후 북한 반잠수정의 남해안 침투사건과 관련해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른 시일안에 판문점에서 유엔사와 북한간 장성급 회담을 열어 북한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키로 했다
유엔은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을 덜어주기 위해 3억7600만달러 규모의 99년 원조계획을 밝히고 각국의 참여를 호소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 준비작업을 중단했으며, 미국 중앙정보국은 적어도 올해 안으로는 미사일 발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미국의 시사주간지 가 15일 보도했다.
金대통령은 북한의 개혁 개방에 베트남의 협조를 요청
극심한 경제난에 처한 북한이 `전쟁카드'를 계속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의 대북한 유화정책이 평화적인 변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지가 15일 보도했다
북한은 최근 판문점 지역에 지하갱도 구축을 완료했으며, 이를 통해 공동경비구역 제1초소 내에 무반동총.박격포 등 중화기를 배치해놓은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라크가 유엔의 무기 사찰활동에 협조하지 않음에 따라 유엔 특별사찰 단원과 구호 요원들이 16일 바그다드에서 철수하고 있다고 유엔 소식통들 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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