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경제난에 처한 북한이 `전쟁카드’를 계속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의 대북한 유화정책이 평화적인 변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지가 15일 보도했다.
타임스는 스탠리 로스 미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말을 인용, 적의보다는 우의를 강조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남북한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김대통령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북한이 현재 붕괴 직전의 깊은 난관에 빠져 있으며 이 때문에 `위성’로켓 재발사 시사, 의문의 지하시설 접근 문제 등 끊임없이 세계에 `흥정카드’를 제시하면서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 비록 이라크의 경우에는 역작용을 초래했으나 북한의 경우에는 효과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에 대해 더 많은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 한반도에서 가공할 악몽이 현실화하는 것을 막는 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언 V. 시걸 콜롬비아대학 교수는 자신의 저서 `낯선 나라들을 무장해제시키는길: 대북한 핵외교’에서 한반도를 참화 직전의 위기 상항까지 몰고간 것은 북한측의 과오 못지 않게 서방이 북한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시걸 교수는 미국외교학회(AAD)가 우수저작상을 수여한 이 책에서 약한 나라들은 자신들에게 실제로 위협을 가할 능력을 가진 강한 나라들로부터 자신의 취약점을 감추기 위해 위기를 조성하기 마련이라고 말하고 “강자가 약자에게 너그러우면 평화로운 변화가 촉진된다”며 미국에 대해 인내심 있는 외교를 펼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든 내부적으로 폭발하든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미국이 북한을 침공할 계획이 아니라면 미국이 많은 부분 준수하지 않은 94년 제네바 핵합의에서 약속한 것보다 더 많은 경제원조를 제공함으로써 북한을 극도로 조심스럽게 다루는 김대통령의 정책이 유일하게 지각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타임스는 미의회 강경파들이 미국 외교를 좌지우지하면서 이 문
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게 된다면 파국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미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자멸의 길을 걷도록 강요하지 않는한
북한은 다른 나라들에 보다 그 자신에게 더욱 큰 위협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로스앤젤레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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