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직접 발의해 기존 비정규직 고용기간 2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비정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비정규법이 개정되기 전 2년 동안 했던 수요집회를 다시 부활시켰다. 3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는 \’비정규 악법 폐기 수요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고용기간을 늘리는 것은 비정규직의 노예 생활을 연장시키는 것 밖에 안된다\”라며 비정규법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서울지방법원이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철도공사가 전 KTX승무원들의 사용자\"라고 판결하며 KTX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주자 오랜 기간 투쟁해 온 KTX승무원들의 얼굴이 오랫만에 밝아졌다. 오미선 KTX열차승무지부 지부장도 \"철도공사가 합의안을 파기한 것이 꼭 이맘때인데 일 년이 지나 다시 희망을 갖게 되어 기분이 좋다\"며
기아차 모닝 생산공장 동희오토에서 학력 누락으로 지난 9월 해고돼 출입을 저지당하던 노동자 이백윤, 박태수 씨가 석 달 만인 12월 2일 낮 동희오토에 들어갔다. 이들은 \"임금인상 승리\", \"폐업투쟁 승리\"라는 플래카드를 몸에 걸고 동희오토 구내식당 앞에 설치된 10m 높이의 현수막 거치대에 올라가 8시간 동안 고공농성을 벌였다.
파견법 때문에 해고된 강남성모병원 파견직 노동자들의 싸움이 80일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이 해고 노동자들의 싸움이 계속 될 시 크리스마스 날 투쟁 백일을 맞이하게 된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오히려 일자리를 만들어서 실업을 해소해야 할 정부가 할 소리냐”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공운수연맹은 오늘(3일) 청와대가 위치한 서울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의 각종 대책은 경기 불황기 극복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지난 2006년 해고된 KTX승무원들이 철도공사의 노동자가 맞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KTX승무원들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보전및임금지급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에 대한 근로계약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판결했다.
서울대병원에서 청구한 진료비 약 1천8백만 원을 가집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성환씨는 진료비를 내지 않으며 재산이 가압류될 수도 있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 이런 일은 이성환씨뿐 아니라 이주노동자 단체에 일하고 있는 활동가들에게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아들이 스스로 몸에 붙이며 외친 “노동자는 하나다”, “노동자도 인간이다”를 실현시키기 위해 온몸을 던진 그녀. 이제 파스 한 장에 무릎을 파고드는 고통을 참아야 하는 그녀. 그녀는 이소선이다.
11월 28일 금요일이었고, 재능교육지부가 천막 농성을 시작한지 344일째였다. 횡단보도를 건너니 저 앞에 있는 천막 농성장이 보였다. 깃발도 사람도 없이 휑뎅그렁했다.
노동부가 기간제 노동자도 고용기간 연장을 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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