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현대차비정규직노조, 조합원 명단 공개 선언

현대차비정규직노조, 조합원 명단 공개 선언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2공장 사업부에서 시작된 조합원 명부 공개가 확대되고 있다. 현재 1공장, 3공장의 비정규직노조 조합원명부를 공개했으며, 4공장도 조만간 조합원 명부를 공개할 예정이다. 비정규직노조 2공장 사업부는 업체 측에서 ‘조합원이 없다’는 이유로 교섭을 회피하자, 4월 13일 420여명의 조합원 명단을 대자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후 4월 25일 3공장 560여명, 4월 27일 240여명의 조합원 명단을 추가로 공개했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는 “조합원 명단 공개는 업체의 교섭회피에 대응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를 통해 현장의 조직력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다. 3공장의 경우 조직력이 많이 파괴되었는데, 조합원 명단 공개와 함께 조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집중한 결과 조직력이 다시 올라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2일 현대차노조 3공장사업부에서 진행한 ‘HD신차 대응 사업부 보고대회‘에는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는 지난 해 불법파견투쟁 비정규직 조직화사업(일명 부흥회)시기의 집회 참석 인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현대차 비정규직노조는 교섭권 확보와 교섭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5월 10일 ‘교섭위원 수련회’에서 토론할 예정이다. 다수의 업체는 교섭을 거부하고 있지만, 일부 업체는 비공식적으로 개별교섭이면 응하겠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는 “업체별 개별교섭과

기념과 투쟁 사이 -제116주년 세계노동절

기념과 투쟁 사이 -제116주년 세계노동절

잃어버린 투쟁, 노동자여 깨어나라!

차로 치고 뺑소니…칼로 위협도

차로 치고 뺑소니…칼로 위협도

민주노총 조합원을 신길운수 대표가 승용차로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집회도중 신길운수 구사대가 칼을 들고 집회 참석자를 위협하기도 했다.

4월, 하루에 1명꼴로 비정규직 노동자 구속

4월, 하루에 1명꼴로 비정규직 노동자 구속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전비연)가 올해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비연에 소속되어 있는 비정규노조들에 대한 구속 · 수배 현황을 조사한 결과 34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OECD 가입 10년, 한국 노동생산성 높고 삶의 질은 최하위

OECD 가입 10년, 한국 노동생산성 높고 삶의 질은 최하위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노동시간이나 소득분배, 사회지출 등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는 OECD 가입국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이 2006년 임금 교섭에 참고하기 위해 지난 1996년부터 2005년까지의 OECD 회원국 30개 국가의 경제와 임금, 노동시간, 사회지출 실태 등을 파악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성장률(2위), 물가인상률(8위), 노동생산성(4위) 분야에서는 상위권이었고 노동시간(30위), 소득 불평등(28위), GDP대비 사회지출 비용(28위) 등에서는 순위가 낮았다. 한국은 IMF 금융 위기를 겪은 후인 1998년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7.1%였지만 2000년 이후에는 평균 5%가 인상돼 세계 2위를 차지했으며 물가인상률은 세계 8위를 차지했다. 한국보다 물가인상률이 높은 나라들은 한국의 6,70년대 경제개발기와 유사한 상태인 멕시코, 터키 등이었다. 민간 부문의 노동생산성은 10년 평균 3.5% 상승으로 세계 4위였다. 그러나 민간부문 단위 노동비용의 증가율은 지속적인 하락으로 14위를 기록했고 소득 불평등은 28위로 가장 심각했다. 노동시간 문제는 더욱 심각해서 28개 비교국가 중 세계 최장인 2,423시간(2004년)이었다. 심지어 OECD 가입국 중 연간 노동시간이 2천 시간을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정부가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책임성을 측정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는 GDP 대비 사회지출은

“KTX승무원 간접 고용은 승객 안전 위협하는 것”

“KTX승무원 간접 고용은 승객 안전 위협하는 것”

사회학, 여성학, 법학 연구자들로 구성된 ‘차별연구회’가 “KTX 승무원 간접고용이 야기하는 승객 안전 문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KTX 여승무원의 철도공사 직접 고용과 정규직화를 주장했다. 차별연구회에 따르면 “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의 업무가 ‘단순반복적’인, 안전과 무관한 접객서비스 업무이기에 간접 고용한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여승무원의 업무 내용을 파악조차 하지 못했거나 여승무원의 업무가 불법 파견임을 은폐하고자 하는 거짓 주장”이라는 것이다. 이의 근거로 철도공사 소속의 열차팀장이 한국철도유통 소속의 여승무원에게 ‘지휘, 감독’을 하면서 업무를 수행해 온, 즉 열차 탑승 이전부터 열차 운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열차팀장이 여승무원들에게 지시와 감독을 하며 일해온 사례를 제시했다. 차별연구회는 “철도공사가 ‘승무원들의 업무는 열차 안전과 거의 무관하다’고 강조하지만 실제 업무 수행과정을 볼 때 업무 분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철도공사의 주장은 외주위탁을 가장한 불법 파견을 은폐하려는 허구의 논리”임을 설명했다. 객차 18량으로 구성된 천여 명의 승객이 탑승하는 총 길이 388m의 KTX는 1호차에서 18호차까지 아무런 방해없이 빠른 속도로 걷더라도 7,8분 가량이 소요되며, 시속 300km로 고속 주행하는 열차에서 단 1명의 열차팀장만이 안전을 담당하고 있고, 그 열차팀장이 여승무원에게 아무런 지시나

전국공무원노조, 3일부터 청와대 앞 노숙농성 돌입

전국공무원노조, 3일부터 청와대 앞 노숙농성 돌입

전국공무원노조가 행장자치부의 노조탄압 지침 철회를 요구하며 3일부터 12일까지 청와대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릴레이 노숙농성’에 들어간다. 전국공무원노조는 “행정자치부의 노조탈퇴지침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직무명령으로 부산본부 천망농성, 교육기관본부의 컨테이너 농성, 경기본부와 울산본부의 투쟁, 서울 종로지부 천막 농성 등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해 있다”며 “3일부터 공무원노조 임원은 공무원노조 파괴 공작 노무현 정권 규탄, 행정자치부 노조탄압 지침 철회, 공무원연금법 개악 반대를 걸고 노숙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는 노숙농성 기간동안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할 예정이며, 13일에는 완도에서 부정부패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14일 518정신계승 광주순례투쟁에서 농성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전국공무원노조는 1일, 공무원노동자 결의대회에서 권승복 위원장이 삭발 투쟁을 진행하는 등 한층 강도 높은 투쟁을 진행할 것을 선포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 남구 사무국장 긴급체포영장 발부

공무원노조 남구 사무국장 긴급체포영장 발부

공무원노조와 남구청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일 오후 2시 남구청에서 공무원노조 간부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소속 간부 등 100여 명이 모여 ‘공무원노조 탈퇴 직무명령 규탄대회’가 열렸다.

이영순 의원, ‘노동쟁의 현장의 용역경비 폭력 실태 및 개선방향’

이영순 의원, ‘노동쟁의 현장의 용역경비 폭력 실태 및 개선방향’

민주노동당은 3일 (수)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이영순 의원실 주관으로 ‘노동쟁의 현장의 용역경비 폭력 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영순 의원은 “현재 노동쟁의 현장은 용역경비에 의한 불법적 폭력이 심각한 상태이나 이를 처벌할 근거규정이 미약하고, 불법을 적발해도 처벌수위가 너무 낮으며, 용역경비업체를 고용한 사용주에 대한 처벌규정은 전무한 상태”라며 공청회를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임을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민주노총 민간서비스연맹에서 용역경비 폭력 사례를 발표하고, 이영순 의원실 안승찬 보좌관이 용역경비업체 및 경비업법의 현황과 문제점을 발표한다. 또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병덕 변호사는 용역경비 관련한 올바른 법개정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이닉스 육중한 철문을 열다

하이닉스 육중한 철문을 열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1년 6개월 동안 장기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하이닉스-매그나칩 투쟁을 다시금 지역의 투쟁으로 받아 안아 5-6월 총력 결사투쟁을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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