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면담요구에 폭력진압으로 대답

'이철 사장 면담 요구'에 폭력적 해산으로 KTX여승무원 30여 명 부상

2006.03.28 13:51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전원위원회에서 대학교수의 노동기본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제에 대해 검토한 결과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합치하도록 대학교수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원 작년 10월, “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은 대학교수에 대한 평등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교수의 경우 국, 공립대학 교수 및 사립대학 교수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 국제인권기준, 그리고 외국의 사례 등에 비추어 당연히 근로자성이 인정됨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교수의 경우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함 △대학교수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입법형태는 대학교수의 직무상, 법률상 특수성을 반영하여 노동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결정해야 함을 판단했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6.03.28 13:34

오늘 병노협은 범국본에 왜 가입되지 못했을까

병노협의 범국민운동본부 참가 여부 결정은 범국민운동본부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어느 단위는 되고 어느 단위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릴 만큼 닫혀 있는 조직이 아니어야 한다.

노동

라은영 기자

2006.03.28 13:31

파견노동자 대폭 증가 추세

노동부에 따르면 파견근로자 수가 작년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파견근로자 증가세에 따라 불법 파견업체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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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꽃맘 기자

2006.03.28 13:16

“철도공사는 탄압 중지하고 대화에 나서라”

이철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김웅 KTX관광레저 대표이사 등 공사와 15개 자회사 사장단이 있던 27일, 구 철도청 사옥 로비에서 KTX관광레저로의 위탁 철회와 승무원 신규채용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던 14여명의 KTX승무원들이 철도공사가 동원한 전투경찰에 의해 강제 진압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28일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노동단체는 성명을 내고 “한국철도공사는 KTX 여승무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대화와 교섭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동일한 승무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남성 승무팀장은 공사소속 정규직으로, 여승무원은 자회사의 위탁계약직인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대착오적인 성차별 고용관행”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한국철도공사는 KTX여승무원의 파업이 한달이 넘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화노력도 하지 않은 채 파행을 지휘하고 있다”며 “KTX여승무원의 문제해결은 성차별적 고용관행을 청산하고 한국철도공사에 직접고용하여 승무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성노동단체들은 이미 한국철도공사가 KTX여승무원을 직접고용하지 않고 비정규직화 함으로써 반여성적인 고용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여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KTX여승무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적극적인 대화에 나설 것과 △KTX 여승무원의 성차별적인 위탁고용을 철회하고 직접고용할 것을 한국철도공사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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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빈 기자

2006.03.28 12:56

한국합섬, 용역경비 즉각 투입위해 계약직으로 고용 물의

한국합섬 사측, 용역경비 계약직으로 고용 노-노 대립 계획 지난 11일 용역경비 140여 명과 구사대 100여 명을 동원해 조합원을 폭력적으로 진압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한국합섬 사측에 대해 “용역경비들을 계약직 노동자로 위장 영입해 ‘노노대립-노노폭력사태’를 계획적으로 불러 일으켰다”는 주장이 제기되 파장이 일고 있다. 한국합섬노조에 따르면 “회사 측 모관계자에 의해 제보된 내용에 의하면 회사 측이 앞세운 용역 깡패들이 ‘계약직 근로자’로 위장을 시도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제보에 의하면 “사측이 용역경비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경비업법에 의거 명분이 없고 이 법에 따라 24시간 전에 신고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이것을 피해 기습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 용역경비를 계약직 근로자로 영입하려 한 것”이라는 것이다. 경찰, “귀사는 폭력교사, 방조 등의 책임 면할 수 없을 것” 이런 주장은 경찰이 한국합섬 사측에 보낸 문건이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합섬노조가 경찰 측에 확인한 문건에 따르면 경찰 측은 “계약직 근로자 투입 시 노조원들과 충돌로 폭력사태의 과잉이 농후한 실정인데도 만약 귀사에서 계약직 근로자를 투입하여 노조원들과 충돌 폭력사태가 발생하면 양측은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며, 귀사는 폭력교사나 방조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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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꽃맘 기자

2006.03.28 11:59

화물연대, 28일 새벽 5시 전격 총파업 돌입

화물연대가 4월 3일로 정했던 총파업을 앞당겨 28일 새벽 5시부로 총파업에 돌입했다. 26일, 광주시 하남산단에 결집했던 2500여 명의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조합원 총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총파업을 결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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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꽃맘 기자

2006.03.28 10:03

[속보]화물연대, 28일 광주에서 총파업 돌입

화물연대가 4월 3일 부산에 집결하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 28일 새벽 광주서 총파업에 돌입했다. 또한 5시 경 첨단 단지 안에 있는 50m 송전탑에 화물연대 광주시지부장 등 2명이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장원석 화물연대 정책부장은 “지도부 회의를 다시 열어 파업돌입 시점을 논의하였다. 현재 투쟁력이 집중된 광주서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조합원들은 화물차를 동원하여 삼성광주공장을 봉쇄하였고, 조선대로 집결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이후 투쟁 결의를 밝힐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26일 조합원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총파업을 결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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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도엽 기자

2006.03.28 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