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알아서 먼저 양보하는 투쟁은 이제 그만

그 몇 달간 아무런 대책없이 '저지' '저지'만 외치다가, 열린당과 한나라당의 야합으로 통과되었다가 국회 3월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니깐 냅다 '저지' 투쟁도 그만 두어야 한단 말인가.

2006.03.03 13:44

경찰, 철도파업 조합원들 연행 협박 철도파업 3일째 산개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경찰과 대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KTX 여승무원이 모여 있는 경기도 일대와 순천, 안산 쪽에서 경찰과의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100여 명이 연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원주 경찰서장은 KTX 승무조합원들에게 “즉시 숙소 철수하지 않으면 공권력을 투입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이며 현재 10개 중대의 병력이 집결해 있다. 원주경찰서장은 “지금 숙소를 철수하면 퇴로를 보장하겠다”며 해산을 협박하고 있다. KTX 승무조합원들은 함께 모여 완강히 저항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연행된 인원들은 연행에 풀려나자마자 속속 다시 파업대오로 복귀하고 있다. 경찰은 연행된 조합원들에게 근무지로 복귀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지 않으면 풀어주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철도공사 복귀율 허수가 많아 철도공사는 철도파업 참가자 중 25.5%가 복귀했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이에는 일단 연행된 인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직접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고 가족 등에 의해 복귀 의사를 밝힌 인원까지 포함되어 있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복귀한 조합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철도 운행에 핵심적

노동

이꽃맘 기자

2006.03.03 13:42

철도노조, 14.147명 산개투쟁 진행 중

철도노조가 파업 3일 째, 산개투쟁 2일 째를 맞이하는 가운데, 철도노조는 3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6.03.03 12:31

[논평] 보편적 권리 옹호하는 철도노조 파업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한지 3일째이다. 노조파업에 돌입한 이후 언론의 보도양상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천편일률적이다. 철도운행률에 대해 스케치하고, 국민들의 불편과 물류대란이니, 교통대란 운운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복귀율에 대해 언급하면서 마치 파업이 시간이 지나면 그 여파가 가라앉기만을 염원하듯이 건조한 ‘사실’을 연일 쏟아내기에 바쁘다. 파업의 쟁점에 대한 보도도 마찬가지이다. 사측과 노조측이 부딪치는 쟁점에 대해 건조하고 평면적으로 나열하고, 서로가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고 있다는 ‘중립적’인 외양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기계적 중립은 결과적으로 사측의 편에선 보도행태일 뿐이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이르게 된 핵심적 쟁점은 네 가지로 알려져 있다. 각각의 성격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첫 번째는 해고자 복직문제이다. 이는 그동안 철도민영화에 저항하고, 철도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려다 사측에 의해 해고된 노동자에 대한 태도의 문제로서 이들을 복직시키는 문제는 민주노조운동의 원칙과 정신을 옹호하고 지키는 문제이다. 사측은 이들을 복직시키는 데에 노사평화선언을 하자고 했다고 한다.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 거꾸로 민주노조운동 정신의 하나인 자주성을 훼손시키는 제안을 한다는 것은 애초에 대화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쟁점은 인력충원 문제이다. 알려져 있다시피 노동과정에서 재해로 사망하는 철도노동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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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2006.03.03 8:15

총파업 3일차, 국회앞에서는..

비정규법안 임시국회처리 무산

노동

민중언론 참세상

2006.03.02 23:51

부산 철도노조 조합원, 4개 거점에 재집결

2일 오전 11시. 부산 동아대학교에서 농성을 벌여온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 소속 조합원 3600여 명은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의 산개투쟁 지시에 따라 동아대를 빠져나와 현재 제 2거점을 확보하고 파업대오를 이어하고 있다.

노동

정연우 기자

2006.03.02 18:23

[속보] 학습지노조 등 150여 명, 대교본사 로비 점거

2일 오후 5시 경,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이 대교본사 로비를 점거했다. 로비 점거 투쟁은 ‘최근한 대교지부장 해고통지철회와 부당해고 저지’를 위해 대교본사 앞에서 48일 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과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서비스연맹 등 150여 명의 연대 단위 노동자들 함께 하고 있다. 점거 투쟁 참가자들은 대교 본사에서 최근한 지부장 해고통지에 대해 입장을 낼 때까지 점거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대교 본사는 ‘업무성적 부진’이라는 이유로 지난 2월 4일자로 최근한 대교지부장에게 해고 통보를 내렸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지부장에 대한 해고 통보는 노조를 말살하겠다는 정책이다”며 강력히 반발하며 46일 째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요구에 사측은 “법대로 하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노조 핵심 간부들을 형사고발하고, 대교 본사 앞에 설치한 노조의 천막에 대해 ‘천막철거 가처분’까지 내놓은 상태이다. 전국학습지산업노조는 대교 본사의 부당해고에 대해 “회사에서 계약하지 하면 사업자라는 이름으로 아무것도 항의할 수 없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행태”라고 규정하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쟁취하고,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6.03.02 17:56

공무원노조 3기 출범, “민주노조사수, 노동3권 쟁취 투쟁” 결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새 지도부가 선출됨에 따라 2일 용산구민회관에서 조합원 500여명이 모여 제3기 출범식을 가졌다. 최근 부천시지부를 비롯한 각 지역에 공무원노조 특별법을 빌미로 노조 탄압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노조는 이날 출범식에서 △민주노조사수와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강화 △총액인건비제를 필두로 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강화 △민주노총가입을 계기로 연대투쟁 등을 전조합원이 결의했다. 김영길 공무원노조 제2기 위원장은 이임사에서 “공무원노동자의 정치 자유 선언으로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입을 성공시키는데 힘을 보탰던 것과 입법악법에 맞서 총파업을 결의했던 것 등 임기 2년동안의 성과를 나름대로 꼽아본다”며 “그런 여전히 아쉬움과 부족함이 몰려온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는 정부에 적극 맞설 것 권승복 공무원노조 제3기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 전 조합원이 함께 호흡하며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투쟁의 주체성을 담보하기 위해 현장투쟁단을 구성하여 결연한 투쟁을 맞설 것”이라며 취임 포부를 밝혔다. 권승복 위원장은 “노무현 정권은 2006년 정초부터 3개부처 장관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공무원노조을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일체의 활동을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미 10개 지역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를 2006년에는 19개 지역, 2007년부터는

노동

조수빈 기자

2006.03.02 17:49

날치기 처리한 비정규직법안의 주요 내용

3월 2일 오전 국회의장 면담을 요구한 비정규노동자들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야합하여 날치기 처리한 주요 내용’을 설명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는 △기간제 노동에 대한 ‘기간 제한 방식’의 채택 △파견 허용 범위 확대의 근거 마련 △불법파견 시 솜방망이 제재 △차별 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편집자 주 1. 기간제 노동에 대한 ‘기간 제한 방식’의 채택 (1) 날치기 처리한 법안의 내용 날치기 처리한 법안의 내용은, 기간제 사용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정부가 처음 제출한 안은 기간이 3년이었고, 3년 경과 후 ‘해고보호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3년이 2년으로 ‘해고보호 조치‘가 ’무기계약 간주‘로 변경된 것이다.) 다만 몇 가지 특별한 사유(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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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노동자

2006.03.02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