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국가인권위의 간접고용노동자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노동부 답변은 사실상 수용률 0%라며 고용노동부를 규탄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 답변을 정부가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규정하고, 정부에 노조법 2조 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개정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지난 12일 입사 13일 된 비정규직 쿠팡맨이 새벽 배송 중 사망한 가운데, 쿠팡맨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쿠팡맨 대부분이 1년 만에 계약해지를 당하거나, 높은 노동 강도를 견디다 퇴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임금테이블은 임금을 올리기 위해 휴게시간까지 버리며 일을 해야 하는 구조였다.
금속노조가 과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사건에서 발생했던 ‘블라인드 교섭’이 주체인 조합원을 배제했고, 민주노조 운동의 원칙을 훼손했다며 이에 노조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진상조사 결과를 내놨다.
코로나19로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강요하는 등 불법이 횡행하고 있어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고용유지지원금 한시적 상향 방침도 파견노동자에게는 사실상 효력이 없어 비판이 일고 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한국쓰리엠지회(아래 노조)에 따르면 지난 1일 한국쓰리엠은 교섭 장기화를 이유로 단체협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앞서 한국쓰리엠은 2018년 단체협약 교섭에서 노조 활동시간 축소, 노조 조합비 공제 중단 등 개악안을 제시하면서 노조의 반발을 샀다. 교섭이 난항을 겪자 노동위원회는 조정 중지를 결정했고, 노조는 지난해 10월 쟁의권을 얻은 상태다.
새벽에 배송 업무를 하던 쿠팡 배송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배송노동자의 고강도 야간근무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2일 새벽 1시경, 경기도 안산 1캠프 구역 배송 업무를 하던 40대 중반 A씨가 사망했다. 고인은 주택 5층에 고중량 물건을 계단으로 수차례 나르다 사망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른바 ‘쿠팡맨’이라고 불리는 쿠팡 배송노동자로, 일한지 13일 된 비정규직 야간 노동자였다.
직장갑질119 등은 13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응답자의 67.2%(1,052명)가 콜센터의 비좁은 업무공간 때문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고, 30.5%(478명)는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97.7%의 콜센터 상담사가 ‘닭장 근무’는 코로나19 전염 위험을 부른다고 답한 셈이다.
민주노총이 비례후보 조합원들과 함께 전태일법 실현 등 4.15 총선에서의 포부를 밝혔다. 이들은 오전 10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후보들과 21대 개원과 함께 최우선 입법과제로 ‘전태일법’을 관철 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대만 활동가와 공감한 것은 홍콩 시위의 여파와 함께 대만에서도 혐중 정서가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대만 시민들의 혐중 정서 확산은 한국과 대만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고민할 문제라고 의견을 모았다.
경마기수 노동자들이 노조 설립 신고를 한지 두 달이 됐지만, 아직도 신고필증을 교부받지 못하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대책회의(특고대책회의)는 12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마기수노조의 신고필증 교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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