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둘러싸고 각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새누리당과 일부 단체들은 공무원들의 반발에도 강도 높은 공무원 연금 개혁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공무원 단체들은 이익단체들이 연금 개악으로 사적연금을 활성화 시키려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 위원들이 지난 18, 19일 서울중앙지법의 1,179명의 현대차 사나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판결을 두고 현대차에 직접고용 즉각 이행을 촉구했다.
국가의 통제와 조절과 보호 기능이 실종된 가운데 세월호 특별법을 요구하는 투쟁은 광화문과 청와대 인근, 그리고 국회에서 계속되고 있다.
한국연금학회가 주최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토론회’가 공무원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한국연금학회와 토론회 패널들은 말문 한 번 열지 못한 채 공무원들의 야유를 받으며 퇴장했다.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소속 공무원 500여 명은 이날 오전 9시 경부터 토론회장으로 몰려들어 연금학회와 새누리당을 규탄했다.
한국연금학회가 공무원연금 부담률을 현행대비 43% 인상하고, 연금 수령액은 34%가량 삭감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2010년 이전 임용된 공무원의 연금 지급 시점도 60세에서 65세로 늦춰지며, 심지어 사망 공무원의 유족에게 퇴직연금의 70%를 지급했던 유족 연금도 60%로 삭감된다.
하루 평균 11번 전봇대에 올라가는 이가 있다. 비 오는 날 감전 위험이 있어도 전봇대를 꼭 껴안고 오르내린다. 전봇대 발판은 50년 지난 것도 있어 발 디디면 부러지기도 한다. 사고라도 나면 낭패다. 저녁까지 최소 8집, 중간에 꼽힌 작업까지 하려면 10집 이상을 돌아야 한다.
삼성전자서비스 칠곡센터가 3개월만에 노조와 단체협약을 위한 합의를 마쳤다. 타 지역 센터 합의가 마무리되면 공식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다양한 공정과 업무특성, 고용의무·고용의제 해당 여부를 뛰어넘어 모든 사내하청이 현대차와 직접고용 관계에 있다고 판결했다. 2차 하청 노동자들까지도 현대차와 근로자 파견 관계로 인정한 점도 중요하다. 사용주들이 불법파견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 직접계약 관계에 있지 않은 2차 하청을 양산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셈이다.
박근혜 정부의 무차별적 전교조 탄압이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전교조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
삼성 백혈병 교섭이 각 주체들의 입장 차이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지난 교섭에서 ‘보상 기준 논의’를 시작하자는 합의를 이뤘지만, 이마저도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지난 4월, 한 차례 논란을 겪었던 ‘제3중재기구 구성’과 관련한 쟁점까지 다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반올림은 조정위원회 설치는 시기상조라며, 삼성이 현재 피해자들과의 교섭 의제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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