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시행 10년을 맞아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연대회의’는 17일 오후 3시 대구 228공원에서 고용허가제 폐지를 요구하는 대구경북이주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주야 맞교대에서 주간연속2교대제로 전환하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제도 하나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일터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부분에서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무엇보다 장시간 노동을 지속시키는 메커니즘을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이었다.
법원이 27년간 주야 2교대 근무를 하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노동자에 대한 산재를 인정했다.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해 왔더라도 주야 2교대제는 신체에 부담을 주는 만큼,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다.
오는 8월 15일, 서울 도심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 및 행진이 진행된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오는 15일 오후 3시, 서울시청광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 주최 측은 이 날 집회에 약 10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은 11일 오후 공무집행방해 및 공문서손괴 등의 혐의로 청구된 김순자 울산지역연대노조 울산과학대지부장과 조합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진심 어린 사과 한 마디를 듣고 싶었는데, 우리를 돈을 요구하는 유족으로 만들었어요” 아들이 떠 난지 6개월 째, 엄마는 일을 쉬는 날이면 어김없이 아들이 있는 곳을 찾는다. 엄마는 아들의 물건 대부분을 정리했지만, 아들의 자전거는 여전히 현관문 앞에 세워뒀다. “퇴근해서 자전거를 보면 대환이가 집에 돌아와 있는 것 같아요” 엄마는 말했다.
고용허가제 10년을 맞이하는 지금, 운동진영은 과거와는 달리 ‘고용허가제 폐지’에 합의하고 있고 최근 4대 종단 이주, 인권단위도 ‘노예허가제’라며 폐지를 강하게 촉구하기도 했다. 10년에서 끝내야 하지만 당장에 폐지하지 못하더라도
지난 13일 삼성전자와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의 6차 교섭 이후, 대다수의 언론은 ‘논의가 급진전 됐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하지만 구체적인 요구안을 살펴보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이나 아직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은 문제가 대다수다. 반올림 측에서도 ‘아직 급진전됐다고 볼 만한 내용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8월 23일에는 ‘스타케미칼 희망버스’가 온다는 연락을 받았다.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다. 스타케미칼은 또 하나의 노동의 세월호다. 많은 동지들이, 노동자들이 세월호 진상규명 투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신승철, 민주노총)이 통상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입법청원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통상임금을 둘러싼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국회조차 통상임금 및 노동시간 단축 방안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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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례토론회] 주간연속 2교대 도입에 따른 노동자의 삶의 변화](https://newscham.net/wp/wp-content/uploads/2014/08/1-8.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