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침'의 문제를 인정한다할지라도 지침의 '철회'를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오류를 인정하고 '철회'하지 않는다면, 결국 '지침'은 살아있고 그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러저러한 한계와 긍정성을 인정한다고 하며 자활후견기관을 운영해온 민간단체들에게 '진검승부'가 필요한 때인 듯 하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학업성취도 평가인가?
한국교육신문에 그동안 전교조 관련 기사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정말 파격적인(?) 기사 덕분에 각 학교에서 아이들 교육에 매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선량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낯을 붉히게 되었다.
사실 민주노총은 올해 초부터 ‘6대 요구’를 마련해 이를 일관되게 정부와 사용자에 요구해왔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늘 고용위기와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우리사회를 총체적으로 개혁하자는 것이었다.
야당의 언론 조사 관련 국정조사와 여당의 추경예산안 국회 통과 문제로 7월 임시국회가 열릴 수도 있으나 민주당 한 관계자는 교육상임위에서 여야 대치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봐 사학법 개정은 9월 정기국회를 기대해야 할 전망이다.
수구언론의 발언이 아니다. 국민여론에 부응해 언론개혁을 위해 탈세사주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는 민언련을 비롯한 언론시민단체에게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쏟아낸 망언이다
최근 6개 신문사 법인과 사주가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고 검찰에 고발된 신문사에 대한 세무조사의 대략적인 내용이 공개되었다. 언론개혁을 둘러싼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에 불과하다.
전교조 김재석 서울지부장과 윤희찬 부지부장, 이을재 조직국장, 신정여상 조합원 4명 등 7명의 전교조 조합원들이 7.3(화) 19: 30분경 종로경찰서에 강제 연행되었다.
세무조사에 대해 조중동은 연일 '언론탄압'이라고 떠들고 있다. 그들의 '언론탄압' 주장이 온당하려면 '조중동은 언론'이라는 명제가 성립돼야 한다. 광고상업지나 홍보지를 마구 찍어내는 것을 언론이라고 말한다면 언론을 모멸하는 게 될 것이다.
'재소자가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하다면 다 해준다'고 각설하던 법무부 관계자는 김 씨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되뇌었다. 전 의무과장은 "교도소가 병을 치료해 주는 곳도 아니고 이들을 다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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