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전면실시하는 의약분업이 전공의들의 파업과 의료계의 재폐업 결의 등으로 파행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 상문고 학부모회는 옛 재단 이사진 복귀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2학기 등록금 납부거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지하철공사 배일도(裵一道) 노조위원장은 28일 '21세기 시민의 지하철 만들기 토론회' 에서 "서울지하철 24시간 운행체제를 도입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자" 는 새로운 제안을 했다.
최근 미국 연방법원 샌프란시스코 지법이 온라인 음악파일 배포 사이트인 냅스터(Napster Inc.)의 폐쇄판결을 내린 것과 비슷한 사례여서 국내에서도 인터넷음악의 저작권 침해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리눅스업체들이 속속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그동안 소프트웨어의 빈곤에 시달리는 리눅스 애호가들과 일반 사용자들의 갈증을 풀어주고 있다.
미 국무부는 최근 한국내에서 반미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것을 우려, 미국인의 한국여행 자제를 요청하는 훈령을 전 재외공관에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상당수가 자치단체장의 판공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공개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적 목적으로 음반을 불 법 복제하는 것 뿐 아니라 인터넷 사용자들이 음반을 복제할 수 있도록 중개 해주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해온 음반회사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중국측과의 어업협정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어민들이 어선감축을 둘러싸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협정체결 시점에 따라 어선감축 어민들에게 주어지는 보상금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민들이 협정을 조속히 체결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서 추진중인 '정보통신질서확립법'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시민단체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7월 27일 토론회를 통해 '정보통신질서확립법'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부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고, 등급 표시라는 것이 불법정보 차단이라는 목적보다는 규제시스템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시한번 '법률 개정' 철회를 요구하며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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