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클리핑] 경찰조사결과 제주도청 사이버 여론조작 사실로 밝혀져

제주도 행정당국이 인테넷을 통한 여론조사에 개입 자신들에 유리한 쪽으로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다. 제주 송악산 개발시도를 반대하고 있는 환경 및 시민단체, 지역주민의 여론을 억누르기 위한 그릇된 시도로 풀이된다.

2000.07.28 0:00

[클리핑] 미 연방법원 냅스터 페쇄방침

26일(미 현지시간) 온라인 음악공유 파일인 '냅스터'를 사용자들이 더 이상 다운로드하지 못하도록 폐쇄 판결을 내린 후 그 파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냅스터가 가진 정보통신산업에서의 위상과 이후 예상되는 변화를 살펴본다.

사회

박철우

2000.07.28 0:00

상반기 등록금 투쟁이 대학마다 차츰 정리되는 시점에서 대학 본부와 재단은 또 한 번 학생 징계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듯하다. 그 배경에는 올해 일부 대학의 강력한 등록금 투쟁으로 인해 정부 차원의 대학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대학 본부와 재단의 대학 장악력이 크게 위축되었다는 판단 아래 상징적으로 학생징계권을 통해 '버릇들이기'를 하려는 사립대학들의 의도가 엿보인다.

사회

박철우

2000.07.28 0:00

[클리핑] 한.중어업협정 막바지 어민 불만욕구 봇물

중국측과의 어업협정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어민들이 어선감축을 둘러싸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협정체결 시점에 따라 어선감축 어민들에게 주어지는 보상금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민들이 협정을 조속히 체결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회

박철우

2000.07.28 0:00

[클리핑] 사이버 검열관이 당신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한다면?

정부에서 추진중인 '정보통신질서확립법'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시민단체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7월 27일 토론회를 통해 '정보통신질서확립법'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부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고, 등급 표시라는 것이 불법정보 차단이라는 목적보다는 규제시스템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시한번 '법률 개정' 철회를 요구하며 나섰다.

사회

박철우

2000.07.28 0:00

[클리핑] 의협 `명분없는 투쟁’ 파문

의사협회가 약사법개정안을 분석한 내부문건을 통해 내부적으로 투쟁의 명분이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도 강경파에 이끌려 강경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사회

박철우

2000.07.28 0:00

[클리핑] 환경연합·지자체 SOFA개정 행동강령 채택

환경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을 위한 행동강령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행동강령은 ▲불평등한 SOFA 조항 및 본협정,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전면 개정 ▲SOFA에 국내 법규와 같은 수준의 환경조항 신설 ▲미군의 각종 범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 및 수사권, 재판권, 형집행권, 손해배상 청 구권 완전보장 ▲미군기지 사용료 납부 등이다.

사회

박철우

2000.07.28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