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4년 찬조금 및 보충수업비 유용과 내신성적 조작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빚었던 '상문고 사태' 당시 교장이었던 상춘식 씨의 부인 이우자(56, 당시 이사장) 씨가 지난 7월 5일 상문고 이사장으로 재취임함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오프라인 무대에서 물러난 검열 유령이 온라인 세계에서 되살아나고 있다. 사이버공간을 달구고 있는 검열 논란의 진원지는 정보통신관련 법률 개정이다. 그 한복판에는 ‘검열관’이라는 의혹을 눈길을 받고 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아래부터 윤리위)가 자리하고 있다.
“상징적 의미의 사이버공화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이버 판사·검찰·경찰 등을 만들어 사이버에서 벌어지는 법적 문제를 재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들의 구실은 규제가 아니라 오프라인쪽 법을 온라인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지요.”
“연금기금 부실 책임 공무원 아닌 정부가 져야” 교원노조 공무원직장협·노조협 공대위 구성키로 행정자치부가 최근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자 교원 및 공무원들이 강하게 반발, 연대투쟁에 들어갈 전망이다.
녹색연합은 주한미군의 한강 독극물 무단 방류사건과 관련, 공정한 조사와 처 리를 위해 미군과 한국정부, 민간단체가 공동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할 것 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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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정광훈)은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동숭동 마로니에공원에서 ‘농축산물 가격보장, 농가부채해결, WTO수입개방반대 전국 농민대회’를 열어 “정부는 위기에 처한 1천만 농민의 생계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여성단체연합 등 8개 여성.노동단체는 25일 롯데호텔 성희롱 사건의 합리성.신비성에 의문을 제기한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최근 입장발표를 비난했다.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공동대표 양금석.김영훈)등 4.3관련 4개단체는 "정부는 국방부의 해원사업 왜곡추진의 진상을 규명하고 제주4.3희생자 유족에게 정중히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경찰청이 홈페이지에 집회·시위 때 도로를 행진하는 행위에 대해 도로 사용료를 물리자는 제안과 함께 이에 대한 네티즌의 의견을 물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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