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Bk21’, ‘몰아주기’-‘나눠먹기’ 졸속 절충

31일 발표된 `두뇌한국(BK)21′ 사업의 지원대상 대학 최종 선정결과는 특정대학 `몰아주기’와 이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나눠먹기’가 절묘하게 결합된 졸작으로 보인다.

이날 선정결과는 두뇌한국21 사업의 핵심이라 할 과학기술분야의 대학원 육성사업에서 서울대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포항공대가 26개 사업단 가운데 21개를 휩쓴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지역 우수대학과 핵심분야 육성사업에선 가능한 한 많은 대학들이 포함되도록 배려했다. 몰아주기와 나눠먹기가 결합된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 지원대상에서 탈락한 대학들과 애초 이 사업에 반대해온 대학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연세대와 서강대 등 일부 사립대도 신청분야에서 대부분 탈락해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국립대와 같은 선상에서 평가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농생명분야로 신청한 고려대가 기타분야의 생명공학으로 선정돼 공정성 훼손과 특혜 시비를 낳고 있다.

특히 지방대학은 김덕중 교육부장관이 취임 뒤 사업공고를 연기하면서까지 참여와 지원조건을 완화하자 대거 신청서를 냈음에도 대부분 탈락해 “들러리를 세운 것 아니냐”는 비난마저 나오고 있다. 반면 김 장관이 취임 직전까지 총장으로 있던 아주대는 과학기술과 특화사업분야에서 신청한 3개 사업단 중 2개가 선정됐다.

한편 이번 선정으로 서울대가 대학원 중심으로 탈바꿈해 현재 4910명인 학부 입학정원이 2002년까지 1250명 줄어들게 됐으며, 나머지 대학도 모두 5000명 가량 정원이 감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대학체제와 입시판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이 사업이 학문 후속세대 양성에 맞춰진 만큼 순조롭게 진행되면 정보기술과 생명공학, 기계 등 첨단분야에서 세계적 연구경쟁력을 갖춘 박사급 인력이 연간 2000명씩 배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들이 해외유학 대신 국내에서 학위를 취득하게 돼 연간 2억달러의 외화 지출이 절감되고, 병역특례가 현재 274명에서 1000명으로 늘어나 병역복무로 인한 연구중단도 크게 줄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상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