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위 "핵의 평화적 이용"론에 대한 비판과 이러한 명제에 복무해온 IAEA에 대한 비판이 담긴 글. 왜 IAEA는 핵물질 통제에 실패해 오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정보사찰 뿌리뽑기는 미지수 불법사찰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지난 9일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3단독(김종필 판사)은 검찰에 의해 줄곧 동 향파악을 당해온 음영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정보통신연대 INP 심포지엄 9일 오후 6시 전주소프트웨어 지원센터에서는 정보통신연대 INP의 주최로 '주민전산화 어떻게 볼것인가?'란 주제의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발표된 글 중 정승희 씨의 '인구관리의 권력관계'를 발췌해 싣는다.

청와대에 항의서한 전달 검찰의 파업유도 공작에 항의하는 노동자의 대정부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11일 민주노총 소속 전국 300여 노조대표자들은 명동성당에서 "김대중 정 권의 노조탄압 공작 분쇄를 위한 투쟁 결의대회"를 가졌다.

□ 제 10회 민족민주열사·열사 범국민추모제 일시: 6월 12일(토) 오후 5시 / 서대문 독립공원 주최: 민족민주열사·열사 범국민추모제 및 기념주간 행사준비위원회

집회방해 부추기는 개정 집시법 개정집시법을 교묘히 이용해 집회개최를 방해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민주노총 해 고자복직투쟁 특별위원회(전해투, 대 표 문재영)는 삼성재벌을 규탄하는 내용의 집회를 갖기로 했다.

다른 나라의 주민등록제도, 누가 왜 반대하는가? 주민등록제도는 우리 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세계 백여개의 나라들이 강제적인 전국민 주민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반국가세력 에 대한 통제, 범죄와의 전쟁, 세금 회피 방지, 출입국 통제 등 다양하다.

경찰 조사시 강제촬영 당해 경찰서에 강제 연행된 철거민들이 경찰관에게 강제로 비디오 촬영을 당했 으며 식사도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의 발언에 대한 노동, 시민단체들의 비난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왜 반인권적인가? 주민등록증 제도를 비판하는 주장에 한결같이 등장하는 것은 '인권침해' 시비이다. 하지만 이에 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워한다. 범죄나 사고 발생시 신속한 신분확인이 효과적일테니 지문을 찍어두는 게 뭐 그리 나쁠 것 있 냐고 여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