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생존권 쟁취·사회개혁·IMF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산하 공안탄압 대 책위원회 등은 9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 간인에 대한 정치사찰을 즉각 중단하고 책임자를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 인권법의 올바른 제정과 공안탄압 규탄 결의대회 ·4월 10일 (토) 오후 3시 / 명동성당 입구 ·주최: 민중생존권 쟁취·사회개혁·IMF반대 범국민운동본부(653-1133)
여지없이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고 이에 동조하는 한편 이 한 행위를 목적으로 이적단체인 제6기 한총련에 가입하였고,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국제 민간단체들, 한국 인권상황 거론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노동권 보장 문제가 여전히 국제사회의 관심사이자 비판의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탈퇴압력, 기본권 박탈 행위" 99년 한총련 7기 대의원들이 검찰의 한총련 탈퇴 압력에 대해 집단적 헌법 소원으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써먹지도 못하고 세금만 축낼 것" 장애인 고용과 인권보장에 앞장서야 할 정부 관료가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장애인을 모독하는 망언을 해 장애인들의 거센 분노를 사고 있다.
윈도98 값 인하를 둘러싼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전쟁이 `리눅스' 사용층 확대와 윈도 환불소송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 가격 독점을 견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8일 “댐의 안전성을 비롯해 물수급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미흡하고 정부차원의 조사도 신뢰성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영월댐 건설은 불가하다”고 반대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7일 환경파괴와 안전성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동강댐(영월댐) 건설과 관련해 “동강 보존도 중요하지만, 수도권 2천만 주민의 안전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일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한상곤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종철(27·98년 충남대 동아리연합회장) 씨 등 제6기 한총련 대의원 2 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한총련은 이적단체로 볼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또한 이번 판결을 통해 재판부는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않은 99년 제7기 한총련까지 이적단체 로 규정하고 있는 검찰의 일방통행에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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