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하루소식] 정치사찰 중단 촉구

[인권하루소식] 정치사찰 중단 촉구

'민중생존권 쟁취·사회개혁·IMF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산하 공안탄압 대 책위원회 등은 9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 간인에 대한 정치사찰을 즉각 중단하고 책임자를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인권하루소식] * 행사와 동정 *

[인권하루소식] * 행사와 동정 *

□ 인권법의 올바른 제정과 공안탄압 규탄 결의대회 ·4월 10일 (토) 오후 3시 / 명동성당 입구 ·주최: 민중생존권 쟁취·사회개혁·IMF반대 범국민운동본부(653-1133)

[클리핑] [대전지방법원]”6기 한총련 이적단체 아니다”

[클리핑] [대전지방법원]”6기 한총련 이적단체 아니다”

여지없이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고 이에 동조하는 한편 이 한 행위를 목적으로 이적단체인 제6기 한총련에 가입하였고,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권하루소식] 국보법·노동권, 여전히 국제적 비난대상

[인권하루소식] 국보법·노동권, 여전히 국제적 비난대상

국제 민간단체들, 한국 인권상황 거론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노동권 보장 문제가 여전히 국제사회의 관심사이자 비판의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한총련 헌법소원 움직임

[인권하루소식] 한총련 헌법소원 움직임

"탈퇴압력, 기본권 박탈 행위" 99년 한총련 7기 대의원들이 검찰의 한총련 탈퇴 압력에 대해 집단적 헌법 소원으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정부관료 ‘장애인 모독’ 망언

[인권하루소식] 정부관료 ‘장애인 모독’ 망언

"써먹지도 못하고 세금만 축낼 것" 장애인 고용과 인권보장에 앞장서야 할 정부 관료가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장애인을 모독하는 망언을 해 장애인들의 거센 분노를 사고 있다.

[클리핑] `용산의 반란’ 제2막 MS윈도 대신 리눅스 사용

[클리핑] `용산의 반란’ 제2막 MS윈도 대신 리눅스 사용

윈도98 값 인하를 둘러싼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전쟁이 `리눅스' 사용층 확대와 윈도 환불소송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 가격 독점을 견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클리핑] 김진선 강원지사, “영월댐 건설 불가”

[클리핑] 김진선 강원지사, “영월댐 건설 불가”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8일 “댐의 안전성을 비롯해 물수급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미흡하고 정부차원의 조사도 신뢰성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영월댐 건설은 불가하다”고 반대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클리핑] DJ, 영월댐 건설 시사

[클리핑] DJ, 영월댐 건설 시사

김대중 대통령은 7일 환경파괴와 안전성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동강댐(영월댐) 건설과 관련해 “동강 보존도 중요하지만, 수도권 2천만 주민의 안전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클리핑] 북한찬양, 반국가활동 아니다 – 대전지법 “한총련 이적단체 혐의 무죄”

[클리핑] 북한찬양, 반국가활동 아니다 – 대전지법 “한총련 이적단체 혐의 무죄”

지난 1일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한상곤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종철(27·98년 충남대 동아리연합회장) 씨 등 제6기 한총련 대의원 2 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한총련은 이적단체로 볼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또한 이번 판결을 통해 재판부는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않은 99년 제7기 한총련까지 이적단체 로 규정하고 있는 검찰의 일방통행에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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