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3월 29일-4월 4일 1. 김 대통령 인권의지, '립서비스' 불과? 국무회의, 법무부가 제출한 인권법안 의결(3/30)- 이돈명 변호사등 민주화 운동원로 29명, "인권법 다시 만들라" 요청(3/31)
▶ 4월 7일 (수) ·이경재(국가보안법 찬양·고무 등)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302호, 합의2 부, 신건 ▶ 4월 9일 (금) ·홍교선(국가보안법 찬양·고무 등)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 403호, 합의 10부
연세대 등 전국 30여개의 대학이 학생들의 성적산출 과정에서 A학점의경우 일정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대평가제를 실시하는등 학사관리를대폭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학생들의 학점 관리가 과거에 비해 훨씬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며 「학점을 잘주는」 교수의 과목에 학생들이 몰리는 현상도 점차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5일 대학내 인사만 관여해 초기심사-전공-면접등 3단계로 진행하는 현행 대학별 교수임용위원회 등에 모집 대상과전공이 같은 타대학 교수 1∼2명이 위원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할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각 대학 교수임용과정에 참여할 외부인사 풀(Pool)을 구성,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 김화진 과장은 5일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대학에서 학칙에 정해진대로 전체 학과에 대해 문-이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전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면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은 모집단위별로 2∼3학년 학생들이 입학정원의 20%범위 안에서만 다른 모집단위로 옮길 수 있었으나, 4월부터는 정원 제한없이 아무 모집단위로나 전과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가 2002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에 맞춰 마련한 학교생활 기록부 개선안에서 현행대로 석차를 산출키로 한 조치가 논란을 빚고 있다. 개선안을 전해들은 대부분의 일선학교 교사들은 "서열화를 인정하면서 무슨 교육개혁을 하겠다는 것이냐" 고 반발했고, 학부모들과 시민교육단체로 "교육부가 추진중인 교육개혁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11개 사회단체 법제화 저지운동 나서
수원경실련 등 검찰에 수사 촉구 철도청 소속 공무원들이 역주변의 노숙자들을 상습 폭행하고 있다는 의혹 이 제기돼 시민단체가 진상조사와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섰다.
□ 청소년 인권신장과 올바른 학생지도 방안모색을 위한 토론회 "우리에게도 인권이 있어요!" ·4월 3일 (토) 오후 3시-6시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주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연대(02-790-3153)
98년 1월24일 오전 10시. 세상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그해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라고 했다. 그러나 이날 택시 노동자 권오영(38)씨의 몸은 세상에서 가장 뜨겁게 타올랐다. “완전월급제 시행하라.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29년 전 청계천에서 한 젊은 봉제노동자가 “근로기준법 준수하라”고 외치며 불타올랐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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