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중·고 교과서의 도덕, 사회 교과에는 인권관련 내용이 헌법내용 가운데 하나로 나열되고 있는데다 법준수에 무게가 실려있을뿐 세계인권선언이나 정부가 이행을 약속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내용이 교과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이렇듯 우리 교육현장은 인권교육의 불모지임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부는 어려운 경제여건에 따른 학부모의 부담을 고려, 국립대학/전문대의 내년 입학금및 수업료를 동결하기로 했다.
경찰의 정보·보안 분야와 안기부의 관계는 흔히 쥐와 고양이로 비유되곤 한다. 일선 정보과 직원들은 물론이고 경찰청 고위간부들도 안기부 직원 앞에선 쩔쩔매기 일쑤다. 일선 경찰서를 드나드는 안기부 직원들은 깍듯한 대우를 받는다. 특히 안기부가 전담하는 경찰 정보감사 때는 전체 경찰조직에 내무반 검열과 같은 긴장감이 감돌 정도다.
지난 7월 현직 민선 자치단체장인 김창현(37) 울산 동구청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면서 세상을 놀라게 했던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의 1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경찰은 애초 “재판을 통해 증거가 공개되면 국민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유죄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현직 구청장을 전격 구속한 만큼 뭔가 결정적인 물증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추측도 있었다. 경찰은 감청테이프 1천여개와 압수한 컴퓨터 디스켓 100여개를 증거물로 제시하며 “3년을 준비한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김 훈 중위 의문사 9개월 진상 추적기, 3월 말 사건 인지→7차례 의문점·타살 단서 보도
법조계 집단이기주의의 첨병 ‘국회 법사위’…사시 증원저지에 성공
언제나 그렇듯이 올 한해도 사람들의 부침에 따라 흘러왔다. 우리에게 벅찬 감동을 준 이야기와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씁쓰레한 기억으로 남는 사건과 인물도 임ㅆ다. 극내외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1998년을 되돌아본다.
국민회의는 25일 헌법재판소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관련해 토지를 종전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난 24일 결정함에 따라 관련 법안을 정비하는 등 보완책 마련을 서두르기로 했다.
건설중장비 업체들의 가동중단이 잇따르고 있다.
내년 7월부터 컴퓨터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오가는 전자문서에 사용되는 전자서명도 기존의 일반 종이문서에 사용되는 인감이나 서명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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