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양지마을 대책 추궁 양지마을(부랑인시설)이 국회 국정감사장 도마에 올랐다. 10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정의화(한나라당) 의원은 양지마을에 대한 사후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성재 의원을 에바다로 이성재 의원이 에바다 농아원의 이사장이 된다면? 10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장에선 하나의 작은 사건이 벌어졌다. 에바다 농 아원 사태의 해결을 위해 이성재 의원을 차기 이사장으로 전격 추대하기로 했던 것이다.
'98 민중대회' "그런 일도 있었어?" -수상시위, 풍선시위, 계란시위, 기습시위 등 민중대회 이모저모를 둘러본다
민주노총(위원장 이갑용)과 전국연합, 참여연대 등 60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주최한 '98 민중대회'가 4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일 여의도에서 열렸다. 매년 전태일 열사의 기일인 11월13일에 즈음해 열리던 노동자대회가 올해는 민중대회로 개최돼 참가폭과 요구안의 범위가 예년에 비해 훨씬 넓어졌다.
전태일기념사업회는 청계천 3-7가를 지칭하는 '전태일의 거리'를 공식 행정명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났던 국제사회주의자(IS) 사건 관련자 이의철 씨가 6일 항소심에서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이하 공추위)'가 6일 오후 2시 서울 성공회대성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민간차원에서 준비해온 '인권위원회법'(안)을 발표했다.
지난 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된 민족통일애국청년회(이하 민애청) 회원 9명 가운 데 6명이 5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풀려났다.
"구치소 내 신문 구독을 제 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일부 각하·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미결수의 '알 권리', '무죄추정의 권리' 등이 침해되는 현실 을 외면한 결정이다.
불법검문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처은 뒤늦게나마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검문'을 지시했다. 그러나 이번 지시를 내린 배경에 대해 "국가에 대한 배상금 지급 신청 및 원고 일 부 승소판결 사례가 있는 등 인권침해 시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힘으로써 이번 조치가 불법 불심검문 관행의 근본적 개선을 목적한 것이라기보다, 피해소송에 따른 잡음과 여론의 화살을 피하기 위한 '면피용'임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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