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 수의착용, 근거규정도 없어
"재소자 징벌 시, 수갑·포승 채우면 위법" ·사건: 96다18922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박 아무개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종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6. 3. 29 선고, 95나725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여연 총회에서 결의 한국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지은희, 여연)은 22일 여성개발원에서 제12 차 정기총회를 갖고 여성 우선 정리해고에 반대한다며 "노동부는 성차 별적인 감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을 강력히 요청 하고 나섰다.
의료지출 IMF형 사회불안 요인 한국경제가 '저성장 고실업' 시대로 접어듦에 따라, 삶의 질 확보를 위 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특히 국민건강권에 직결된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의 발상전환과 정책의지가 절실 하다는 지적이다.
* 비공개 : 감독 어윈 윙글러/주연 - 로버트 드 니로, 아네트 베닝 * 프론트 : 감독 - 마틴 리트/주연 - 우디 알렌 세계 2차 대전 이후 미국에는 '매카시'라는 괴물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각종 대중쇼 무대를 주름잡고 다녔었다.
사전심의는 표현의 자유 침해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서준식 씨의 구속과 관련하여 위헌제청신청이 다 시 제기되었다.
IMF 위기체제하의 개혁과제 20일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등 20여 개 시민·사회·종교 단체는 'IMF 위기체제하의 개혁과제'라는 주제로 공동정책워크샵을 갖고 각 부문별 또는 국가적 개혁과제들을 다양하게 논의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광주대 박지동 교수가 21일 병보석으 로 석방됐다. 박 교수는 지난해 11월 『진실인식과 논술방법』이라 는 자신의 저서가 이적표현물이라는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됐다.
■ 차기정부의 보건의료사회복지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때: 1월 22일 (목) 오후 1시 - 4시 ·곳: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최: 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 정세토론회 '김대중정권의 출범과 노동자 민중운동의 진로'
-호주 인권및기회균등위원회의 권한과 활동- 곽노현(인권운동사랑방 운영위원, 방송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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