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종교단체 개혁과제 논의 IMF체제 아래 국민인권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무더기실업사태로 대표되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위기 뿐 아니라, 서민들의 주거문제, 여성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 등 사회 전반의 인권수준이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미결수 수의착용·일간지 구독금지 처분 관련 미결수 등 재소자 처우와 관련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심판에 회부됐다.
1월12일부터 18일까지
▶ 20일(화) 송유진(국보법 간첩등) 오전 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배병화(국보법 찬양·고무등, 한총련사건) 오전 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김남식(국보법 찬양·고무등, 한총련사건) 오후 2시 합의23부 319호 속 행 김준범 외 1(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후 2시 3단독 423호 속
민교협, 민변 등 11개 사회단체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 11개 시민·사회·종교단체는 19일 민주 노총 회의실에서 집행책임자회의를 열고 '재벌개혁·경제주권·고용안 정 실현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책위)구성에 대해 합의했다.
김상조(한성대 경상학부,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이사) 현재 한국 경제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친인척 물론, 가족의 동창까지 시달려 수배중인 대학생의 가족과 그 주변 사람들이 경찰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경찰이 수배자 주변 사람 들에 대해 도청을 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공약사항…설치 여부는 불확실 새 정부에서 '국민(국가)인권기구'가 설치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 한국사회의 사상/표현의 자유에 관한 웍샵 ·때: 1월 17일(토) 오후 3시 ·곳: 기장총회교육원 강당 ■ EBS 파업기금마련을 위한 주점 ·때: 1월 17일(토) 오후 2시 ·곳: 양재역 스포츠호프
'고첩사건' 관련 명예훼손 이유 김진균 서울대 교수(사회학과)는 지난해 안기부가 '울산부부간첩 및 고정간첩사건'을 발표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거명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4일 고성진 안기부 대공수사실장과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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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IMF시대 인권, 총체적 위기](https://newscham.net/wp/wp-content/themes/generatepress_child/images/thumb-placeholder.sv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