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서 '변호인접견거부' 물의 검찰이 영장실질심사제도 축소에 앞장서 피의자 인권을 후퇴시키더니, 이번엔 경찰이 변호인 접견권을 거부하는 등 수사기관의 횡포가 기승 을 부리고 있다.
무자비한 가위질, 자기검열의 확장 최근 관객 1백만을 동원, 흥행에 성공한 영화 은 남녀간의 사 랑을 컴퓨터 통신이란 매체를 통해 다루고 있다. 이 영화의 흥행비결 은 진부한 사랑얘기를 사이버 공간이란 특이한 소재로 다가갔다는 점 을 들 수 있다.
17일(월) 국회, 전자주민카드 제도 도입을 뼈대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 임 시조처법 개정안 등 35개 법안 처리/수도권지역 변호사 1백여명 변호 사모임을 결성해 사법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등 본격적인 법
지난 17일 정기국회에서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골자로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전자주민카드 도입 반대를 위한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빨갱이'에서 '주사파'로 대체된 도그마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11월 20일, 안기부는 울산부부간 첩사건과 서울대 고영복 고정간첩사건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간첩사건은 아직 수사중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는 안기 부만이 알고 있다.
날치기법 철회 위한 통신지원단 올해로 7회를 맞는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민주언론상 대상이 김현철 씨 비리 취재팀과 노동악법 철회를 위한 방송총파 업을 이끈 방송사노조위원장단에게 돌아갔다.
여성인권 사회문제화, 법 기틀 마련 - 93. 12.. 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별법) 제정. - 97. 7. 30 특별법 개정. - 97. 11. 1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처벌법) 국 회 통과.
군산 오룡동성당에 경찰 검문 강화 상영을 포함해 20, 21일 이틀간 영화제 행사를 갖는 군산 영화제조직위는 19일 군산 인권영화제 탄압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 표했다.
"표현의 자유 신장 기여" 제2회 인권영화제가 98년 민족예술상을 수상했다.
상영안해도 '형평성 이유' 탄압 상영을 문제삼아 지난 5일 제2회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 서준식 씨가 구속된 이후 지방 인권영화제에 대한 탄압이 새로운 양상 으로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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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검·경 인권침해 한쌍](https://newscham.net/wp/wp-content/themes/generatepress_child/images/thumb-placeholder.sv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