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합헌"… "불법 검문 국가배상" 27일 사법부는 두 가지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방법원이 불법적인 불심검문에 대한 정신적피해를 인정해 국가 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한편, 헌법재판소가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온 보안관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성균관대 상영… 서울대는 무산 문규현 신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 경제살리기 만민공동회 ·때: 11월28일(금) 낮12-1시 ·곳: 탑골공원 내 ·주최: 참여연대(☏ 723-5300) □ 전국연합 창립 6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 ·때: 12월1일(월) 오후6시 ·곳: 전국연합 사무실(☏ 921-4090) □ 도시빈민여성연합 창립대회 ·때: 12월1일(월) 오후2-4시 ·곳
■ 교회, 학교, 단체, 생산현장 등 어느 곳이든 신청하십시오. ■ 신청 및 연락은 인권운동사랑방 내 공대위로(741-2407) 1997년 11월 28일 금요일 제1017호 飢
에바다농아원 사태 1년 평택 에바다농아원(에바다농아학교) 사태가 오늘로 만 1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11월 27일 재단의 강제노동 및 학대에 견디다 못한 원생들이 농성에 돌입하면서 이번 사태는 시작됐지만, 1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원점을 맴돌고 있다.
대인지뢰금지협약 가입 촉구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지뢰회의)는 25일 낮 12시 광화문빌딩 앞 에 서 6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인지뢰금지협약 가입 촉구' 집회 를 가 졌다.
국민 인권증진 빠진 요란한 빈수레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실시를 계기로 올해가 '인권 원년'이 되길 희 망한 많은 이들의 바램은, 지난 11월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안 통 과로 무산되어 버렸다.
경찰측 압력 … 상영신청 쇄도 전국순회상영의 막이 올랐다. 동시에 당국의 탄압도 재 개 되었다. 20일 인천 인하대에서는 전투경찰 4개 중대가 검문검색 을 실 시하고 사복형사 수십명이 교내에 배치되는 삼엄한 분위기 속 에 가 상영됐다.
관악서 '변호인접견거부' 물의 검찰이 영장실질심사제도 축소에 앞장서 피의자 인권을 후퇴시키더니, 이번엔 경찰이 변호인 접견권을 거부하는 등 수사기관의 횡포가 기승 을 부리고 있다.
무자비한 가위질, 자기검열의 확장 최근 관객 1백만을 동원, 흥행에 성공한 영화 은 남녀간의 사 랑을 컴퓨터 통신이란 매체를 통해 다루고 있다. 이 영화의 흥행비결 은 진부한 사랑얘기를 사이버 공간이란 특이한 소재로 다가갔다는 점 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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