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범국민서명운동 전개 20여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통합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 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주민등록법 개정 안 국회통과와 주민등록제도 시행 29주년을 맞아 18일 규탄성명을 발 표했다.
▶ 19일(수) 김상하(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2부 302호 신건
사회단체 "위헌법률신청 및 반대서명운동 전개" 전자주민카드 시행의 근거법률인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1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의원 1백53명이 참 석한 가운데 1백1명 의원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10일(월) 중앙선관위, DJP 연합의 후보자 매수 등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정 상적 정당활동이라고 유권해석, 또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를 '좌익'이라 고 주장한 신한국당의 특별당보에 대해 '주의촉구' 조처/권영길 국민 승리21후보, 육아 국가책임제 실시 및 30% 여성고용할당제 실
▶ 18일(화) ·김혜련외3(국보법 찬양·고무등) 오후2시 합의3부 303호 신건 ·이광철(국보법, 한총련) 오전10시 합의5부 404호 선고 ·유종은, 문영태, 최기혜(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한총련) 오전10시 합의5부 404호 선고 ·김용헌(집시법, 한총련) 오전10시 합의5부 404호 선
1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은 국회의 졸속입법에 반대하는 시위대와 이를 저지하려는 전투경찰의 행렬로 계속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전자주민카드공대위, 오늘 규탄집회
검찰 억지 일관 "왜 인권보장론이 튀어 나와" 14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주최한 '구속영장과 피의자심문' 세미나 에서는 판·검사와 변호사, 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에 관해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문채규(안동대 교수·형법) 피의자의 인권회복에 획기적 신기원을 이룩할 것이라는 기대와 더불어 채택한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운용 개시 첫 돐도 못되어 시련을 맞고 있다.
□ 유가협 창립 12돌 기념 및 12차 정기총회 ·때: 15일(토) 오후4시 ·곳: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 ■ 서준식 선생님을 면회하고자 하는 분들은 인권운동사랑방으로 연락 바랍니다.(741-5363)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102번지 영등포구치소 3444번 서준식(15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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