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하루소식] 전자주민카드 예산 삭감 촉구

주민등록법개정안 공포 보류 요청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 단체 공동대책위」(대책위)는 2일 "IMF의 재정축소 요구와 관련, 정부 는 전자주민카드 사업에 대한 예산부터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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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3 0:00

[인권하루소식] 서준식을 옭맨 법률들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가 구속 24일만인 지난달 28일 기소됐다. 서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음반및비디오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그동안 끊임없이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오던 것들이 었다. 이제 이러한 법률의 시비 여부는 법정공방을 통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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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2 0:00

[인권하루소식] 인천지법, 압수영장 기각

"이적표현물 판단 곤란" 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던 것으로 확인됐 다. 인천지방법원 김기영 판사는 지난달 20일 "검찰이 제출한 기록만 으론 를 이적표현물로 판단할 수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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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2 0:00

[인권하루소식] 도시빈면여성연합 창립, “세입자 권리 보장해야”

도시빈민 여성들의 인간다운 삶을 되찾아 주고자하는 목적으로 지난 4월부터 준비과정을 거쳐온 도시빈민여성연합(위원장 현호월, 빈여연) 이 드디어 1일 오후 2시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3백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대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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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2 0:00

[인권하루소식] 여학생 성추행 사건 항고 기각

여연, "성폭력 비호 검찰 비판" 1일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 지은희등 공동대표)은 지난 11월28일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공권력에 의한 96년 연세대 한총련 여학생 성추행 사건의 항고를 기각한데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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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2 0:00

[인권하루소식] * 주간인권흐름 * 11월24일부터 30일까지

24일(월) 전국경제인연합회, 새정부에 총액 기준임금 상승률을 3%이내로 낮추 고 근로기준법 대신 근로계약법 새로 제정 요청/국회, 금융개혁관련 법안 처리문제를 대선직후 연내에 임시국회 소집해 재심의키로/교육부 등에 따르면, 중학교 2학년 2학기 국어교과서에 지난 20일 안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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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2 0:00

[인권하루소식] 공판안내

2일(화) 최영철(특수공무집행방해등, 한총련) 오전10시 합의5부 404호 선고 민경우·이천재·이종린·나창순(범민련, 국보법 위반등) 오후2시 합의 21부 311호 속행 최애경(고대 청년, 국보법) 오전11시 합의23부 319호 속행 권오혁(한총련 및 선거사건, 국보법 위반) 오후3시 합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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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2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