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가 서준식 씨가 구속 24일만인 지난달 28일 기소됐다. 서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음반및비디오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그동안 끊임없이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오던 것들이 었다. 이제 이러한 법률의 시비 여부는 법정공방을 통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적표현물 판단 곤란" 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던 것으로 확인됐 다. 인천지방법원 김기영 판사는 지난달 20일 "검찰이 제출한 기록만 으론 를 이적표현물로 판단할 수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
도시빈민 여성들의 인간다운 삶을 되찾아 주고자하는 목적으로 지난 4월부터 준비과정을 거쳐온 도시빈민여성연합(위원장 현호월, 빈여연) 이 드디어 1일 오후 2시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3백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대회를 가졌다.
여연, "성폭력 비호 검찰 비판" 1일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 지은희등 공동대표)은 지난 11월28일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공권력에 의한 96년 연세대 한총련 여학생 성추행 사건의 항고를 기각한데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24일(월) 전국경제인연합회, 새정부에 총액 기준임금 상승률을 3%이내로 낮추 고 근로기준법 대신 근로계약법 새로 제정 요청/국회, 금융개혁관련 법안 처리문제를 대선직후 연내에 임시국회 소집해 재심의키로/교육부 등에 따르면, 중학교 2학년 2학기 국어교과서에 지난 20일 안기부
2일(화) 최영철(특수공무집행방해등, 한총련) 오전10시 합의5부 404호 선고 민경우·이천재·이종린·나창순(범민련, 국보법 위반등) 오후2시 합의 21부 311호 속행 최애경(고대 청년, 국보법) 오전11시 합의23부 319호 속행 권오혁(한총련 및 선거사건, 국보법 위반) 오후3시 합의23
대한변협 토론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함정호)는 오는 12월 2일 오후3시 변호사회관 에서 제49회 세계인권선언기념일 개념행사로 김영삼정부 5년의 인권상 황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갖는다.
83년 창립이후 아내구타와 성폭력 등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에게 가해 지는 억압에 꾸준히 도전해 온 「한국여성의 전화」에서 연구총서 ① 로『여성운동과 사회복지-학대받는 여성의 쉼터연구』를 내놓았다.
"보안관찰법 합헌"… "불법 검문 국가배상" 27일 사법부는 두 가지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방법원이 불법적인 불심검문에 대한 정신적피해를 인정해 국가 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한편, 헌법재판소가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온 보안관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성균관대 상영… 서울대는 무산 문규현 신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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