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 주간인권흐름 * 11월24일부터 30일까지

24일(월)

전국경제인연합회, 새정부에 총액 기준임금 상승률을 3%이내로 낮추

고 근로기준법 대신 근로계약법 새로 제정 요청/국회, 금융개혁관련

법안 처리문제를 대선직후 연내에 임시국회 소집해 재심의키로/교육부

등에 따르면, 중학교 2학년 2학기 국어교과서에 지난 20일 안기부가

고정간첩이라고 발표한 전 서울대 사회학과 고영복 교수의 글이 90년

부터 줄곧 실려오고 있어/대법원, 내년부터 변호사 출신이 법관으로

임용되는 규모 10∼20명으로 대폭 증가

25일(화)

남양주시, 지난 21일 50억원의 기금으로 원진레이온 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남양주장학재단’ 설립/서울시의회 김수복 의원 발표, 지난해부터

97년 10월까지 서울 지하철사고는 모두 53건으로 매달 2.4건/한국노동

연구원 발표, 전체 노동자의 10.3%(61만명)가 비정규직에 종사/보건

복지부 의료보호급여기간을 내년부터 3백일로 증가/광주지법 제2형사

부, 한총련 의장 강의원 씨에 대해 국보법 위반죄등 혐의로 징역 6년

선고/한라중공업, 전체 임직원의 1/2인 3천명 감원하는 비상경영체계

돌입 발표/80년대말∼90년대초 신문·방송사 노조위원장, 언론노동조합

연맹 간부 등을 지낸 언론사 간부 50여명 ‘새언론포럼'(가칭) 창립대회

열어

26일(수)

여연, 인도네시아 군인들이 동티모르 현지 여성들을 폭행·학살하는

사진에 국제사회에 공개된 것과 관련해 여의도 인도네시아 대사관

앞에서 항의시위/여연,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한국보고서’ 라티카 쿠마

라 스와미 유엔 특별보고관에 제출/삼성, 전 계열사의 조직을 30%

축소등 초긴축 감량경영 단행 발표/통계청 발표, 국민 10명 중 2.3명꼴

로 전화폭력을 경험했고 1천가구당 주요범죄 피해 건수는 125.4 건/

법무부, 무죄나 집유선고받은 구속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되도록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2월부터 ‘사전석방준비제도’ 실시예정

/서울지법 홍준표 영장전담 판사, 아동용 통일도서 <나는야 통일1세

대> 저자 이장희 교수와 출판사 편집장 김지화(주 천재출판사)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손광운 변호사등 전국 변호사 43명, 기업형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현사브로커를 고용하고 있는 싹쓸이 변호사’에

대해 전면 수사에 나설 것 검찰에 촉구/민주노총, 투쟁본부 대표자회의

열어 고용보장, 고용안정특별법 제정, 범국민대책기구 구성 등 촉구/

일본 도쿄 고등재판소, 도쿄도 보건부로 근무하는 재일동포 정향균 씨

가 도쿄도를 상대로 낸 관리직 수험자격 인정과 2백만엔 손배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정을 뒤엎고 원고승소 및 배상금 40만엔 지급 판결

/유엔 에이즈계획 발표, 전세계 3천만명 이상 에이즈 감염

27일(목)

내무부와 강남구, 무인자동 민원서류 발급기 설치 운영/전국민주택시노

조연맹, ‘택시제도 개혁 및 완전월급제 쟁취를 위한 전국 택시노동자

대국민선언대회’ 개최/보건복지부 발표, 올해 생활보호 대상인원이

전체인구의 2.3%인 1백4만8천명으로 96년에 비해 10% 감소/서울지검

공안1부(김재기 부장검사)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교수와 김지화 편집장

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서울지법 민사1단독 이홍철 판사, 경찰

의 불심검문에 걸려 강제로 소지품을 검사받고 그 과정에서 경찰의

모욕적인 인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장 아무개씨가 낸 손배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3백만원 지급 판결/민주노총, 한국노총에 고용불안등

노동자 위기극복 위해 공대위 구성 제안

28일(금)

광주지법 장병우 영장전담 판사, 대학교재 <진실 인식과 논술방법>의

이적성을 인정해 박지동(58·신문방송) 광주대 교수에 대해 사전구속

영장 발부, 이에 민교협 광주전남지부 ‘학문활동을 정치적으로 악용하

려는 처사’라고 주장/정부, 98년 2월부터 택시업계에 택시운전사의

수납액에 근거한 월급제 본격 시행예정

29일(토)

검찰,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실린 유홍준 교수, 신경림 시인등의 글까지

삭제 요구

30일(일)

정부, 고용불안 해소위해 외국인근로자 연차적으로 대폭 감소예정

1997년 12월 2일 화요일 제101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