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카드법, 임시국회 통과 우려 정보독점과 국민 인권침해의 우려를 낳고 있는 전자주민카드제도가 과 연 국민 합의도 없이 실시될 수 있을 것인가? 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 과될 경우, 전자주민카드제도는 이제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23일(월) 독립영화제 '인디포럼 97' 사전심의 문제로 무산/서울지하철공사 노조,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신청/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정 부차원에서 1백만t 이상 지원하지 않을 경우 북한동포 수백만명이 아 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인천지검 공안부(신병
7월1일(화) 유규하(국보법) 오전10시 8단독 522호 신건 노지연(건조물침입등, 한총련 사건) 오전11시 합의23부 319호 속행 유혜정(국보법 찬양·고무등, 한총련 사건) 오후2시 합의23부 319호 신 건 박기서(살인등) 오후4시 합의3부 303호 정지아(국보법)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
때 : 6월 30일(월) 오후7시 곳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3층 대강당 주최 : 천주교 인권위(02-777-0643) 후원 : 가톨릭신문사, 평화방송, 평화신문 발제 : 「정보사회의 인간문제」-박문수(우리신학연구소 연구원) 「주민카드의 올바른 이해」-김돈기(내무부 주민과 과장)
국가안보 아닌 정권안보를 위해 "국가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안기부가 이 지경이 돼야 합니까" 93년 12월 국회 정치특위 회의를 막 열려는 순간 조만후 안기부장 법률특별보좌관 여야 타협안에 불만을 품고 터트렸다. 특히 그가 불만 을 보인 부분은 직권남용죄 신설조항이었다.
문정동, 산천동 철거민 9가구 재개발에 밀려나거나 땅주인에게 내쫓긴 무주거자들에게 이번 장마는 한여름 뙤약볕보다 더한 고통이 될듯싶다.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일명 '신가촌' 주민 3가구는 벌써 2주째 지붕없는 잠자리 생활을 하고 있다.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권력의 횡포에 맞서 정의가 언젠가는 이기고야 말리라는 '권선징악' 사상이 때로 '펜은 칼 보다 강하다'라는 말로 표현되곤 한다. 펜이 강하냐 칼이 강하냐는 논쟁은 현대사회에서 별로 의미가 없다.
공안보도 극치…배경은 외면 한총련 비주류로서 이른바 PD(민중민주) 계열로 분류되는 고려대 총 학생회(총학생회장 지현찬)가 최근 언론의 '한총련' 관련 보도를 비판 하고 나섰다.
16일(월) 대검 강력부(원정일 검사장), 지난 1-3월 강간사건이 2천1백58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12.7% 증가하는 등 갈수록 피해자 늘어남에 따라 이들 에게 정부가 보상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구조법 개정추진키로/정신 대연구회등, 일본군 위안부 출신 훈(73)할머니가 캄보디아
6월24일(화) 정희선(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권영길(제3자 개입금지, 민주노총 위원장) 오후2시 3단독 317호 속행 박수정(국보법 찬양·고무등) 오후2시 합의23부 319호 속행 이남영(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2부 421호 선고 권노갑(공문서위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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