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생활 보장과 안기부의 개입, 정보의 집중화 작은 카드 큰 문제 '감시와 통제' "전자주민카드의 용도는 다양하다. 톨게이트비 정산을 비롯해 대기 업에서는 출입증으로 사용할 계획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범국민운동본부, 법 제정 촉구대회 지난해 10월 제출된 가정폭력방지법안이 7개월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국민투표로 국민의 공감대 확인절차 밟아야 "전자주민카드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국회와 의회 그리고 국민을 무시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다." 야당 국회의원 비서관의 말이다.
"사생활침해 걱정없다. 안기부가 책임진다"
류재을 장례관련, 집시법 위반 혐의 김병균(49·전남노회 고막원교회, 전남노회 인권위원회 총무) 목사가 광주에서 열린 5·18 국민대회와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되어 현재 광주 동부경찰서에 구속수감중이 다.
6월30일(월)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8월 4일까지 병원노련 산하 대학병원등 20개 노조 일시에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키로/ 안기부, 북한동포돕기 성금 1만5천달러를 일본 총련을 통해 북한에 보내려한 혐의로 범민련 남쪽본부 사무처장 민경우 씨·의장 직무대행 이종린·이천재
때: 7월 8일(화) 오후6시10분 곳: 명동 가톨릭회관 7층 대강당 주최: 천주교 인권위원회(777-0643)
▶7월 8일(화) 정희선(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7월 9일(수) 강덕영(국보법) 오전 10시 3단독 317호 선고 ▶7월 10일(목) 최성봉(국보법) 오후 2시 3단독 317호 신건 염오순(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10시 319호 선고
김동한(법과 인권연구소장, 광주여대교수) 악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원초적 질문이 아직도 무게있게 마음에 다가오 는 시대를 우리는 참으로 어이없게 살아가고 있다.
경찰 "술 취해 2층에서 뛰어내렸다" 경찰서 구내에서 사망한 한 시민의 죽음을 두고 유족과 경찰측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에서 사망한 임창용(27·회사원) 씨 의 죽음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사건으로부터 발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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