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사업단 측은 공사는 이전부터 지속해 왔으며, 공사 진행은 문제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해군기지사업단 관계자는 “공사가 재개됐다는 이야기는 반대 측 사람들이 사진으로 포착한 시간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며, 사실상 우리는 펜스 설치 이후 계속 공사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세계적 석학인 노엄 촘스키 교수(매사추세스 공과대학, MIT)가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추진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에 연대의 뜻을 나타냈다.
해군이 20일 오전부터 굴삭기 2대를 동원해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강행, 중덕 해안가 구럼비 바위가 깨지고 있다.
야 5당이 김찬 문화재청장에 제주 해군기지 부분공사 승인 취소와, 불법공사 중지 명령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김찬 청장에 대한 법적 조치까지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문화재청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위키리크스를 통해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한 미국 외교문서가 공개되면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미국 해군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할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받게 될 전망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사업조사소위원회(위원장 권경석, 예결소위)가 16일, 3차 회의를 열고 해군기지 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논의했다.
“기본협약서 내용에 대한 공론의 과정도 없이 진행됐을 뿐만 아니라 기본협약서 체결식도 비공개로 진행돼 정부와 제주도의 입맛대로 배포된 보도자료만을 통해 정보를 접했다. 당시 도의회에서도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혜택을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협약서 체결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중덕 삼거리가 발굴조사 지역이라면 당연히 펜스를 치는 등 공사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공사 허가도 받지 않고 문화재를 훼손한 꼴”
그 마을이 4년 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평생 만난 일 없을 것 같았던 법과 땅바닥을 나뒹굴고, 서로 등을 돌리고 입을 굳게 닫았다. 땅과 바다는 파헤쳐지고 깨졌다. 멀리서 찾아 온 사람들은 경찰과 철판으로 만들어진 펜스에 막혔다.
“제주해군기지 사업예산은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활용하기 위한 크루즈 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조사 및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집행한다고 부대의견을 제시했지만, 연구용역도 부실, 편법, 탈법을 했다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부대의견을 무시하고 해군기지 위주의 공사를 강행하기 위한 편법 또는 탈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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