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노동과세계] [81호]안전불감증 부추기려 법개정까지?-노동자와 건강5

안전불감증 부추기려 법개정까지? 온갖 공방으로 기능정지 상태인 국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이 개정안은 사업주의 산재예방의무를 대폭 완화하자는 것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이다. 내용인즉 산업재해 발생율이 매우 높은 건설업종의 안전담당자를 폐지하고, 심각한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조선업종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표준안전관리비 계상의무를 폐기하자는 것이다. 또 사업주의 예방의무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공공안전보고서의 작성·보고의무도 완화시키자는 안이다

노동

편집국

1999.11.23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