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교수의 경고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현재 전자건강카드 발급 대상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 3천6백만여 명을 훨씬 초과한 4천5백만여 명 이며, 전자건강카드에 사용될 IC칩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희귀질환 등 개인병력 사항을 한꺼번에 수록할 수 있다. 또한 의료 비 결제 등의 필요성으로 신용카드와의 연계가 적극 검토되고 있기에, 소 수의 관료집단에 의해 국민 개개인의 정보가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다.
사회진보연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46개 인권사회단체는 21일 오전 10시 기독교연합회관 902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당허위 청구를 방지하 지도 못하고 개인정보까지 유출하는 전자건강카드의 시행방침을 철회하라1 고 강력히 촉구했다.
전자건강카드 시행반대 사회단체 연대모임은 25일 국회의원 272명 앞으로 전자건강카드 도입에 관한 의견서를 발송했다. 사회단체 연대모임은 전자건강카드 도입이 가져올 위험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현재 국회에 상정된건강보험특별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6월 12일 오전 11시 30분,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려하는 전자 건강 보험증에 대한 시민 사회 단체들의 반대 집회가 열렸다.
지역의보 국가부담 50% 쟁취에서 본인부담금 폐지·보험급여 전면 확대로 나가자
오늘부터는 낮근무다. 지난 주에는 4일 동안 밤근무 하고 사흘을 쉬었다. 이번 낮근무 때는 주5일 일하고, 저녁엔 노동대학을 나간다. 출근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교재를 챙겨든다
최근 산업재해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사망재해는 줄어들지 않아, 여전히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영구적인 신체장해가 남는 재해자도 급속히 늘고 있다. 최근 10년새 산재장애인의 비율을 보면 89년도에는 전체 재해자의 18.6%에 그쳤으나, 96년 38.2%, 97년 43.2%, 98년에는 48.1%에 이르고 있다.
얼마전 정보통신회사에서 업무개발사업을 맡아 몇주 째 밤샘하던 청년이 뇌출혈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상담이 들어왔다. 놀랍게도 그는 산재추방운동연합 부설기관인 과로사상담센터 실무자의 동생이었다. 과로사상담센터가 설립된 1993년만 해도 낮설었던 과로사가 이제는 우리 주위에 이처럼 가까이 와 있다.
얼마 전 TV에서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조항 폐지에 대한 찬반 토론이 나왔다. 경총 토론자가 "현재의 모성보호조항은 사업주에게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여성 노동자의 취업기회를 막고 있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 "세계적으로도 법적 사례가 없는데 우리나라 여성들만 특이하게 보호되어야 할 신체적 특성이 있느냐"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봤다. 어이가 없었다. 마침 여성노조에서 참여한 토론자의 반론이 있었기에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다.
WTO 차기협상인 시애틀 각료회의(11/30-12/3)를 앞두고 시애틀 회의 대응 뿐 아니라 예정되어 있는 차기 협상에 적극적 대응을 위해 지난 23일 오 후 2시부터 6시까지 '투자협정 WTO 뉴라운드 반대 민중행동'(이하 민중행 동)에서 주최 한 긴급 워크샾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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