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자의 눈]안에선 인권토론, 밖에선 폭력진압으로 손가락 절단

[기자의 눈]안에선 인권토론, 밖에선 폭력진압으로 손가락 절단

20일, 경찰청13층에서는 '경찰인권기념관 건립 토론회'가 열려 '인권 경찰'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고 같은 시간 경찰청 앞에서는 '직권면직철회 기능직전환'을 주장하는 고용직노조의 집회가 열렸다. 그리고 경찰은 한 참석자의 손가락을 잘랐다.

‘인권경찰’의 인권 침해 백태

‘인권경찰’의 인권 침해 백태

인권경찰’을 자임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찰의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된 기사를 분석한 자료집이 발간됐다. 인권운동사랑방 경찰감시와 인권팀은 ‘2004년 경찰관련 언론모니터링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24일 전했다.

[다산인권] 영장 없는 전 국민의 문자메시지 무차별 수색

[다산인권] 영장 없는 전 국민의 문자메시지 무차별 수색

수능시험 부정행위를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경찰이 수능시험이 있던 날 보내진 전 국민의 문자메시지 2억여 건을 무차별적으로 검색한 것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다산인권] 전, 의경제도 전면 개편해야 한다

[다산인권] 전, 의경제도 전면 개편해야 한다

전,의경의 구타 등 가혹행위 사건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도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의경이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건이 끊이질 않고 발생했다. 또한 그에 따른 책임자 문책과 형사처벌, 형식적인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일련의 상투적인 대응은 더 이상 근본적 처방이 아님을 확인해 왔다. 이번 사건은 심지어 먹다 남은 밥과 반찬을 모아놓는 통에 담긴 잔반까지 먹도록 강요하는 등 인권침해의 내용이 갈수록 정교화되고 심각해지고 있다.

[기고]성폭력은 ‘폭력’이다!

[기고]성폭력은 ‘폭력’이다!

방패로 못 찍으면 꼬집기라도 한다? 8월 2일, 청문회에서 故김선일 씨의 모습이 담긴 AP통신 원본 테잎이 공개되었다. 김선일 씨는 이미 죽어버렸는데, 그의 목소리는 남아 열심히 고향집 주소를 말하고 있었다. 발음 하나하나에 목숨이 달려있기라도 한 듯 – 사실이 그러할 수 있었으나 테잎이 잘려질 줄 그는 알지 못했을 것이다 – 또박또박, 또박또박하니 부산의 집주소를 말하고 있었다. 8월 3일, 새벽 4시에 경기도 광주에서 헬기로 성남의 공항까지 극비리에 이동된 자이툰 부대는 결국 아침 7시에 한국땅을 떠나 이라크로 향했다. 태극기에 덮혀 들어올 관을 이제 우리는 기다려야만 하는 것인가? 얼마나 더 많은 이라크 민중이 죽어나가야만 하는 것인가? 8월3일, 아침 10시 청와대 앞에 모인 우리들은 한국군을 이라크로 보낸 것은 큰 실수라고 소리높여 외쳤다. 그리고 청와대로 걸어가 우리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했다. 언제나 그렇듯 전경들은 우리를 막아섰다. 방패로 벽을 만들면서. 우리는 계속 걸어가려 했고 그들은 계속 막아서려 했다. 그러던 차에 옆에 있던 ○○이 소리지르기 시작했다. “으악! 어딜 만지는 거야! 야! 어딜 꼬집는 거야!!” 집회에 나가 전경들과 밀고 당기는 상황을 겪어보면

[포토뉴스]경찰도 시위 한다. “몽니 시위”

[포토뉴스]경찰도 시위 한다. “몽니 시위”

지난 6월30일 파병반대 국민행동은 미 대사관앞에서 고 김선일씨에 대한 미국의 의혹을 해명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을 시작할려는 찰나 진기한 풍경이 눈에 띄었다. 기자회견을 위한 현수막을 든 기자회견장앞을 경찰이 그냥 앉아 있는 것이다. 오와 열을 지어 앉아 있는 그 모습은 흡사 연좌시위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날 경비를 맡은 김진홍 종로경찰서 방범과장은 “대사관 100미터 내는 집시법상 집회를 못하게 되어있다”며 “공간을 막아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기자들이 몰려들자 10분 뒤 전부 일어나 대사관 방향으로 자리를 이동했다. 경찰의 10분간 몽니 시위는 얻은 것 없이 그렇게 끝났다. ‘몽니’ 라는 말은 대중의 언어생활에서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가 김종필 씨의 공으로 대중화 되었다. 사전을 찾아보면 몽니는 ‘음흉하고 심술궂게 욕심부리는 성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준말은 ‘몽’이라고 한다. 이 말에서 파생된 ‘몽니쟁이·몽꾸러기·몽꾼’ 등의 명사가 있고, ‘몽니부리다·몽니사납다·몽니궂다’ 따위의 용언도 있다. 이 몽니라는 말은 투정, 심술, 훼방, 트집, 욕심 등의 뜻이 뒤섞여 있는 말이다. 몽니는 강자가 약자에게 부리는 것은 아니다. 약자의 처지에서 강자에게 정면으로 대들 수는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부아가 치밀고 하니까,

[다산인권] 경찰, 미대사관 앞 1인시위 인권활동가 폭행, 연행

[다산인권] 경찰, 미대사관 앞 1인시위 인권활동가 폭행, 연행

최근 공개된 미군의 이라크 포로 학대를 규탄하고, 한국군의 파병압력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1인 시위를 진행하던 인권활동가를 경찰이 폭행하고 연행한 일이 발생했다. 13일 오후 1시경 서울 광화문 미대사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던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차량흐름을 방해한다는 요구에 경찰이 안내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1인시위를 진행했다. 그런데 사복 경찰관이 다가와 “비켜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오사무국장은 “경찰로부터 안내받은 곳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반문하자, 사복경찰은 “말이 많다”면서 오국장을 폭행한 것이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오국장을 연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집단구타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국장의 연행소식을 접한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오늘 오후 종로경찰서를 항의 방문했고, 정당한 1인 시위를 불법적으로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경찰에 대한 처벌과 종로경찰서장의 직위해제를 요구했다. 이날 1인 시위는 지난 10일부터 전국 27개 인권단체들이 미군의 이라크 포로 고문 사건에 대해 미국을 규탄하면서 미대사관 앞에서 릴레이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다산인권] 추모문화제를 폭력진압한 경찰

[다산인권] 추모문화제를 폭력진압한 경찰

26일 고 최옥란씨 추모문화제 불법 규정 - 개악집시법 문제 현실로

[인권하루소식] ‘불만 해결사’ 자처한 정보경찰

[인권하루소식] ‘불만 해결사’ 자처한 정보경찰

지난달 집회·시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집시법 개악에 앞장섰던 경찰이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국민들의 일상 곳곳에 감시의 안테나를 세우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지난 26일 경찰청은 정보경찰을 총동원해 사회 각 분야의 ‘불만·불안요인을 상시 점검’ 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정보과 형사들을 동원해 동향을 파악하고 집회현장에서도 도청, 사진 채증 등 광범위한 사찰을 전개해왔던 경찰이 이제는 일상적 사찰의 촉수를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게다가 경찰은 “갈등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에 주력”하겠단다. 사회적 모순과 잘못된 국가정책으로 인해 비롯되는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일을 과연 경찰이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상시적 감시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입에 지퍼를 채우고 발에 족쇄를 채움으로써 ‘불만’을 억누르겠다는 발상이 버젓이 정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데에야 할 말을 잃게 된다. 이런 사전 감시만으로는 모자랐던지 경찰은 ‘집회·시위 주최측에 합법적 시위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시위장소와 방법 등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대책까지 내놨다. 지난해 11월 국회 행자위에 출석해 ‘주요도로 행진금지, 학교와 군사시설 주변 집회 금지, 소음규제’ 등 집시법 개악안의 골자를 관철시켰던 장본인이 바로 경찰이었다. 그런 경찰이 이제는 악법에 대한 정당한 불복종마저도 용서치 않겠다는

[평화와인권] 부안군민의 분노, 특수진압부대로 막을 수 없다

[평화와인권] 부안군민의 분노, 특수진압부대로 막을 수 없다

경찰력 등에 엎고 핵폐기장 밀어붙이려는 노무현 정부 시민사회진상조사단, 22일 군민대회 '경찰 의도적인 강경진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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