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12일 브리핑에서 \"유엔도 이 정상선언에 대한 지지성명을 발표해 주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측에서도 이 정상선언의 합의사항을 이행해 나가는데 국민적 합의가 어렵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남북총리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토론 참가자들은 남북정상회담이 노무현 정부와 개혁세력들의 국면 돌파용 \'카드\' 라고 평가했다. 반면, 이후 의제와 대선 국면에서 \'결정적\' 활용카드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판단의 무게를 달리했다.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와 국회21세기동북아평화포럼이 주최하는 남북경협 기업의 한미FTA 활용 전략 토론회가 2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얼마전 열린 남북 국방장관 회담은 그 의미에도 불구하고 ‘평화 군축’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나오지 않았다. 전쟁 위협 제거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합의가 있었을 뿐이다. 다만 경의선 북구를 위한 실무적인 사안으로 비무장지대 문제가 논의됐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북한 건설인력이 현대건설의 해외공사 현장에서 일하게 된다. 남북 분단 이후 북한 건설인력이 한국 민간기업의 제삼국 건설공사장에서 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남북 경협에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2건국위는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남북한 화해환경 조성' 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열어 대북 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한 남북화해 실천 프로그램 방안들을 제안했다. 제2건국위가 내놓은 실천 방안에 따르면 남북 민족공동체 형성에 필수적인 사회통합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북쪽 인사들과의 자유로운 접촉 및 북한방문 등을 통한 직접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했다.
정부는 28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케도)가 북한에 짓기로 한 경 수로발전소 건설사업의 우리쪽 분담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전기료에 특별부과금을 얹는 방식의 법적 근거를 담은 남북 협력기금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19일 북한이 임가공과 대외합작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중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 등 경제특구 를 신의주 남포 원산 금강산 등지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 했다.
지난 94년 7월 김일성 (金日成) 사망 이후 각 연구기관의 북한 관련 전망보고서에 빠짐없이 등장하던 북한체제 붕괴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도 남북관계에 대한 낙관적 전망 때문이다. 그만큼 지난 1년간 우리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이 북한체제를 보는 부정적 시각을 누그러뜨렸다고 볼 수 있다.
통상교섭본부가 발표한 중장기 통상정책에 따른 에 의하면, 2005년까지 '북한과의 민간주도의 경제협력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인적교류를 보장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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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남북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개혁세력의 필살기가 될 수 있을까](https://newscham.net/wp/wp-content/uploads/2007/08/small-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