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일 동북아경제협력체 창설 추진 ##.
통상교섭본부(본부장 한덕수)가 30일 발표한 중장기 통상정책은 [자유무역]과 [남북한 경제통합을 위한 교류확대]를 양대 축으로 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생명줄인 수출의 원활한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개방을 추구하고, 통일 한국의 경제여건 조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중-장기로 나눠 추진한다는 것이다.
◆중기전략(2000년∼2005년)
통상교섭본부는 내년부터 반도체와 철강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를 통해 미국의 압력을 적극적으로 견제하는 동시에 투자협정체결 등을 통해 이미지 개선을 병행할 계획이다.
일본과는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확대하고 한-일투자협정을 추진하며, 농수산물의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예정이다.
북한과는 민간주도의 경제협력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인적교류를 보장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를 확대-발전시켜, 남북한간 자유무역지역 창설을 위한 잠정 협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장기전략(2006∼2020년)
미국 유럽 중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일본과는 부품-소재 공급기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수평적 분업구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중국과는 북한을 포함한 발해만 경제권의 공동번영을 추구할 예정이다.
무역관련 국내 법규와 제도도 WTO기준에 맞춰 재정비하고, 한-중-일 3국간 동북아 경제협력체 창설도 추진키로 했다.
남북관계에서는 완전한 경제통합을 목표로 했다. 양 당국이 공동참여하는 합작투자사업을 전개하고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통일한국에 걸맞는 통상정책과 법제도를 완비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정책은 남북한 관계가 순조롭게 풀리고 북한이 적극 협조한다는 [장밋빛 희망]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다. 또 자유무역 의사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향후 국제 통상협상에서 입지를 좁힌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권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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