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통일연구원의 ’99년 한반도 통일환경과 남북관계’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희망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강산관광 등 98년의 성과를 토대로 경협.교류확대나 이산가족 상봉은
물론 남북 당국간 회담의 성사까지도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물론 주어진 현상에는 낙관을 불허하는 요소들이 많다.
금창리 지하핵의혹시설 규명과 미사일 발사실험에 대한 북.미 일괄타결안 등 무성한 변수가 가로놓여 있다. 벌써 3월 위기설 등 내년도 한반도 정세의 급변을 점치는 관측들도 쏟아지고 있다.
북한의 태도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내년 남북관계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여전히 우리 정부의 햇볕정책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나타내며 당국간 대화를 애써 외면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이런 생각과는 무관하게 이미 교류협력이라는 거대한 물줄기를 만난 남북관계는 내년에도 일정한 진전을 이룰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보고 있다. “식량과 비료지원, 경협 등 특정 현안을 다룰 회담이 당국간에 열릴 수 있고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정상회담도 열릴 수 있다” 는 것이다.
지난 94년 7월 김일성 (金日成) 사망 이후 각 연구기관의 북한 관련 전망보고서에 빠짐없이 등장하던 북한체제 붕괴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도 남북관계에 대한 낙관적 전망 때문이다. 그만큼 지난 1년간 우리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이 북한체제를 보는 부정적 시각을 누그러뜨렸다고 볼 수 있다.
북한 내부정세에 대해 보고서는 ‘군부통치의 지속과 제한적인 개혁.개방’ 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내년중 시장경제 요소를 가미한 새 경제계획을 선포하고 개혁.개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이같은 조치가 경
제난 타개와 식량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이산가족 문제는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여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의 적극적 상봉정책과 북한의 제한적인 태도변화는 제3국 상봉 등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85년 실현됐던 노부모 고향방문단 문제의 진전도 조심스레 점치고 있지만 “당장 내년에 이산가족 상봉의 제도화까지 이르기에는 난관이 있을 것” 이란 전망이다.
한편 우리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내년에도 일관성있게 추진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금강산관광 성사로 자신감을 가진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구사할 것이 분명하다는 게 북한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결론적으로 99년 남북관계는 “비록 획기적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해도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증가에 힘입어 당국간 대화재개로 이어질 것” 으로 민통연은 밝히고 있다.
이영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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