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만도지부는 회사가 750만원+150% 임금협상을 사무직까지 모두 적용한 반면, 만도지부 조합원만 예외로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노조는 잔업특근 거부와 쟁의행위에 따른 임금 차별은 결국 노동3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기업노조는 87년 이후 노조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제고해 온 ‘민주노조’의 역사성을 후퇴시켜, 과거의 노사관계로 회귀하게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기업노조들은 임원임기를 늘리고, 체결권 조항을 삭제시키는 등 그간 노조의 ‘민주성’을 담보해 왔던 규약을 모두 후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SJM과 만도 사태의 본질은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기업이 폭력을 청부하고 경찰은 이를 적극적 방조 내지 유기한 사태”라는 조사보고서가 발표됐다. 특히 SJM의 노조와해 시도는 현 김용호 그룹 회장이 아들인 김휘중 SJM 경영본부장에게 회사를 편법상속 및 경영승계 하려는 의도가 결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회사가 금속노조를 제외한 채, 만도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만 750만 원의 특별 격려금을 지급하면서, 회사와 제2노조가 임단협을 통해 내부 다지기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도 무리하게 개별교섭을 강행하며, 제2노조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만도지부는 4일 오후,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던 김창한 만도지부 지부장과 김기동 수석부지부장, 신성목 사무국장이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알렸다. 함께 징계위에 회부된 여타 일반 간부들도 정직 처분을 받았다.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도, 제2노조와 사측은 개별교섭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제2노조는 28일, 회사 측에 개별교섭 진행을 요청했으며, 회사 역시 제2노조 측에 개별교섭에 동의하겠다는 공문을 전달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7일, ‘이슈와 논점’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직장폐쇄가 본질에 부합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단행되고 다양한 해석론이 전개되는 등, 근로3권의 행사가 실질적으로 제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도지부는 지난 18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원주시지부 사무실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조속한 시일 내 지회 조직체계를 구성해 조직복원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만도에 몰아친 커다란 폭풍이 지나간 자리, 거기에는 제2노조와 90%에 달하는 조합원 이탈이 남았다. 그리고 회사 측이 최초 만도 사태의 빌미로 지목했던 ‘깁스 코리아’ 역시 여전히 만도 문막 공장 한 가운데에 남아 있다.
만도 문막 공장 중심에 위치한 깁스코리아 공장에서 홍기상 깁스지회장을 만났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그간 노조 와해과정과 깁스 생존권 투쟁, 12년간의 깁스 자본의 행태 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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