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춘

$[운동평론] \’성정치 동맹\’ 성매매 특별법, 그 참담한 실패$

[운동평론] \’성정치 동맹\’ 성매매 특별법, 그 참담한 실패

최덕효(대표겸기자) 성특법 10년차, 성범죄 발생건수 2004년 대비 1.7배 폭증 하나의 정책이 효율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사회의 민심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러면 성매매 특별법(금지법) 시행에 대한 여론은 어떠했을까. 이 법은 오늘 매춘/성매매를 금지하는데 과연 효과적인 정책으로 기능하고 있을까? 먼저, 성매매 특별법 시행(2004.9.23)에 따른 당시 우리 사회의 여론조사(발췌)를 보기로 하자. [한겨레신문] 조사기간 2004년 10월 20일 수요일17:36 ～ 2004년 10월 28일 목요일15:44 질문) 성매매 특별법을 지지하십니까? 13443명 응답 1. 지지한다 32%(4345명) 2. 지지하지 않는다 63%(8558명) 3. 모르겠다 4%(540명) [조선일보] 최종 조사일자 2004.10.02 질문) 여러분은 경찰의 성매매 특별법 강력 시행이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으니 법 시행 속도를 조절하거나 강도를 완화해야한다고 보십니까? 4638명 응답 1. 문제없다 37.34% (1732명) 2. 문제있다 62.66% (2906명) [네이버] 조사기간 2004.9.21~ 10.26 질문) 성매매 특별법이 발효로 성매매 근절에 효과가 있을 것인가? 26만8286명 응답 1. 큰 효과 25.89% 2. 음성화될 뿐 효과 별로 71.24% 3. 잘 모름 2.88% 이상에서 보듯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압도적인

칼럼

인권뉴스

2014.04.14 16:15

$[운동평론] 성폭력(강간) 폭증은 \’금지주의\’ 정책이 주범$

[운동평론] 성폭력(강간) 폭증은 \’금지주의\’ 정책이 주범

최덕효(한국인권뉴스 대표겸기자) 스웨덴(금지주의): 유럽 최대의 성폭력 국가로 전락해 한국(금지주의): 성매매 특별법 이후 성폭력 약 3배 폭증 독일(합법주의): 성폭력, 스웨덴의 1/7, 한국의 1/4 수준 합법주의가 비범죄주의보다 성폭력 범죄 발생 다소 낮아 매춘(성매매, 편의상 용어 혼용) 금지주의 국가의 성공적 모델로 널리 알려진 스웨덴이 실제로는 유럽 최대의 성폭력 국가로 전락한 사실이 밝혀졌다. 스웨덴은 1999년 의회가 통과시킨 ‘성구매 금지법’으로 인해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완전 불법화했고 2003년에는 성매매와 관련된 새로운 추가 법안으로 인신매매 금지법을 강화한 국가이다. 한국은 성매매 금지 특별법(성특법)을 제정하는 데 스웨덴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자료가 실린 『유엔 성폭력(강간) 통계』(UN Rape Statistics. 경찰 기록분, 10만명당 범죄건수)에 의하면, 스웨덴은 매춘 불법화를 더욱 강화한 이후부터 성폭력이 대거 폭증(2010년 현재: 2003년 대비 254%)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스웨덴 10만명당 성폭력 범죄건수 2003년 : 25.0 2004년 : 25.2 2005년 : 41.9 2006년 : 46.3 2007년 : 51.8 2008년 : 59.0 2009년 : 63.8 2010년 : 63.5 상대적으로, 2002년부터 매춘 합법화를 시행한 독일의 경우는 2010년 현재 10만명당

칼럼

인권뉴스

2012.09.03 10:12

$영국 GMB노동조합 \”\’성노동, 합법화 되어야\”$

영국 GMB노동조합 \”\’성노동, 합법화 되어야\”

[성性인권] 영국일반노조 (GMB) \”\’성노동, 합법화 되어야\” [성노동운동번역넷] 영국은 단순한 ‘성거래’와 관련하여 비범죄화 정책을 채택한 국가이다. 영국의 성노동자 단체인 국제성노동자연대(IUSW)는 2002년 영국 GMB 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성거래(성노동자 입장에서는 ‘성노동’, 사회적으로는 ‘성산업’)에 대한 합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GMB(General, Municipal, Boilermakers and Allied Trade Union)는 영국의 산별노조급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60만 명에 달하며, UNISON, Unite 노동조합에 이어 세번째로 큰 규모이다. 조합원들은 여러 산업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데, 특히, 육체 노동 분야 및 지방 정부, 의료 서비스 부문에 많다. GMB 지부는 영국 내 50 대 기업 중 34 여 개의 기업에 조직되어 있으며, 영국 노동당(Labour Party)에 가입해 있다. 다음은 지난 2003년 GMB 총회 당시 안건으로 올라온 ‘성노동 법률과 권리’에 대한 회의록이다. GMB는 이 회의에서 ‘성노동’과 관련한 사회 정책과 입법 방향으로 ‘합법화’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편집부] – GMB 회의록 – 격년 총회, 윈터 가든 블랙풀 4일차, 2003년 6월 11일, 수요일 성노동 법률과 권리 동의안 85 총회에 참가한 조합원 여러분. 성노동의 많은 측면에 대한 범죄화가 세계적 성산업에 내에

칼럼

한국인권뉴스

2010.01.25 9:31

‘매춘’의 개념을 정의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어떤 사전(옥스포드 영어사전)은 매춘을 “외설적 목적으로 돈을 받고 육체를 빌려 주는 일”로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넓은 뜻으로 본다면 교회 축성자금을 모으기 위한 모임에서 모금에 응해준 사람에게 키스의 답례를 하는 처녀도 매춘부라고 말할 수 있다. 무엇이 외설이냐 하는 것은 무엇이 매춘이냐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명료한 것이기 때문이다.. 성거래(sex trade)의 고전적인 호칭은 매춘(prostitution)이다. 인류의 기원부터 오늘까지 여성들의 삶에서 보여주는 매춘의 형태는 워낙 다양하여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거의 무모할 정도로 어렵다. 이는 또 당연하게 일반적으로 매춘의 상대역인 남성들의 성구매 여부를 판별하려는 시도가 어려운 점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성매매 특별법을 등에 업은 오늘 한국의 여성권력계는 매춘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뭉뚱그려 성매매피해여성이라고 호칭하며 약간의 자선을 통해 그들을 수렁에서 건져내려는 듯 혈세를 들여 안간힘을 쓰지만, 정작 매춘의 과학적 개념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한다. 그녀들이 하려는 일이란 고작 ‘집창촌 문닫기’와 ‘존스쿨’ 운영 정도에 불과하다. 번 벌로와 보니 벌로는 부부이며 함께 뉴욕 주립대 교수로 일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 속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분명한 이해 없이는 ‘매춘’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없다는

칼럼

평등연대

2006.01.30 15:55

[현장에서 미래를] [제111호_2005년9월호] ‘깨끗한’여성도, ‘더러운’ 여성도 없다. 그저 ‘여성’이 있을 뿐

기획: 여성/ 성매매 여성들의 노동자 선언 1 ‘깨끗한’여성도,‘더러운’여성도 없다. 그저‘여성’이 있을 뿐. 김영선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연구원, 노동자의 힘 회원 1. 두 개의 여성행진과 논쟁 [원문보기]

한노정연

2005.08.31 17:35

[평화연대] 매매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매매춘의 현장에서 폭행을 당해도 심지어는 죽임을 당해도 그것은 모두 매춘 여성들의 몫이 되는 것이다. 매매춘은 분명 정당한 거래에 기반한 자유로운 성적 계약관계가 아니다. 매매춘 현장에서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죽임을 당하는지를 보라. 성을 사는 남성과 파는 여성에게 돌아오는 비난의 차이를 보라. 여성들 앞에 놓인 힘든 사회경제적 현실을 보라

국제

평화연대

2001.03.26 14:05

[클리핑] 매매춘업소 화재 4명 숨져

14일 새벽 2시40분께 부산 서구 충무동 3가에 있는 부산의 매매춘업소 밀집지역인 `완월동' 제일장 여관 2층 207호실에서 불이 나 4명이 숨지고 5명이 중화상을 입었다. 이 불로 잠자던 정아무개(37), 송아무개(25), 김아무개(29)씨 등 손님 3명과 종업원 최아무개(46·여)씨 등 4명이 숨졌다. 또 이아무개(30·여)씨 등 여종업원 5명이 중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모두 위독한 상태다.

사회

이은희

2001.02.14 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