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최정민 (평화인권연대 활동가, duck52@jinbo.net)
배짱 튕기기와 굳히기로 일관했던 검찰이 드디어 한 발짝 밀리기 시작했다. ‘직무유기 혐의가 있는 관련공무원 4∼5명을 사법 처리하는 수준에서 2∼3일 안에 이번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라던 종전의 입장을 뒤집어 군산경찰서 조사계 조사계장과 경사를 긴급 체포한 것이 그것이다. 검찰은 “지난 화재사건의 유일한 생존자 김모 씨의 진술에서 경찰들에게 돈을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던 전모 씨(지난 10월 20일 경찰과의 유착관계는 없었다는 것을 진술하기 위해 자수를 결심했다며 갑자기 자수함)가 도망 다니면서 통화한 통화내역을 조사해 봤더니 이 두 사람과의 통화기록이 있었다며 혹시 유착관계가 사실일 수도 있으므로 체포해서 조사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모든 사실을 다 밝혀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는 믿음이 사라진지 오래지만 그래도 조금의 주춤함을 보이니 반갑기는 하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포주 전씨가 도망 다닌 지 벌써 1달 여가 흘렀는데 이제야 통화내용을 조사해서 체포 어쩌구 하는 것이 곱게 들릴 리는 없다. 생각보다 여성단체들의 목소리가 힘이 있고 이대로 유야무야 처리할 수 없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체포했을 거라는 주위의 추측도 무리는 아니다. 또한 이 둘이 사법처리까지 갈 수 있을 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이며 어쩌면 공무원 몇 명을 이런 수준에서 처리하는 것에서 사건을 마무리 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진실은 사실 그대로 밝혀져 죄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발을 붙일 수 없는 사회가 된다. 검찰과 정부 당국은 이번 사건을 그저 관련자 몇 명을 처벌하는 수준에서 봉합해서는 안된다. 생존자의 진술에서도 드러난 경찰과 매매춘 업소 포주와의 명백한 유착고리를 밝혀내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같은 사람들에게 49일은 너무나 빨리 흘러간 시간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딸을 떠나보낸 부모의 심정도 그랬을까… 그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흘려 보내며 다시 그녀들의 어머니·아버지들은 고통의 현장에 다시 섰다. 그 억울함을, 그 고통을 어디 제대로 호소할 곳도, 들어주는 사람도 없는 막막함이 다시 밀려들었다. 하지만 이번 49제는 슬픔을 그저 슬픔으로 묻어버리고 마는 자리가 아니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다시는 이러한 폭력이 계속되지 못하도록 싸워나가는 것이 먼저 간 이들의 넋을 위로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유가족들은“이제 임모양, 권모양이 아니라 떳떳하게 딸들의 이름을 쓰자. 우리 딸들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했다. 여성계에서는 ‘윤락행위등방지법’ 개정 뿐만이 아니라 ‘성매매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싸워나가자고 했다. 우리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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