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누리집 자유게시판에 박근혜 정권 퇴진을 선언한 글을 올린 교사 43명에 대한 징계를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일하는 현장 노동자들과 노조 간부 등 79명이 개인 연서명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 활동과 더불어 박근혜 정권 퇴진 행동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교사 43명(현직 42명, 해직 1명)이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교사선언문을 게시했다.
대학생 8명이 세종대왕상에 올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박근혜 정권 퇴진을 외치는 기습시위를 벌이다 전원 연행됐다. 감리교신학대학교 도시빈민선교회·사람됨의신학연구회 소속 대학생 8명은 8일 낮 2시 25분께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에 올랐다.
‘가만 있으라’는 지시에 가만히 고개 숙였던 10대들이 촛불을 든다. 세월호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지시에 희생된 동료들을 추모하기 위해서다. 10대 청소년들이 이처럼 큰 규모로 촛불을 들고 나서기로 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단원고 유가족대책위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 유예은 학생의 부친 유경근 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은 국무위원들 뿐인가. 5천 만 국민이 있는데 몇몇 국무위원 앞에서 비공식적으로 사과한 것은 사과가 아니다”라며 “그런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희생자와 가족들이 공감하는 사과를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대사회를 ‘피로사회’로 부르며 유럽 학계에 큰 반향을 낳았던 재독 철학자 한병철 독일 베를린 예술대학 교수가 독일 유력일간지 FAZ에 이번 세월호 재난을 두고 “살인자는 애초 선장이 아닌 신자유주의 제도”라고 밝혀 주목된다.
진도 여객선 세월호 침몰 참사 현장에 박근혜 대통령, 정치인들이 방문한 일에 대해 쓴 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사고 현장을 방문해 구조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참담한 심정”이라며 “마지막 한 사람까지 최선을 다해 구조하라”고 당부했다.
박근혜 정부가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의료, 교육 등 공공부문의 영리화가 가속화될 조짐이다. 벌써부터 정부는 ‘규제개혁’을 빌미로 원격의료,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등 그간 논란이 됐던 의료영리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확 걷어내는 규제장벽’ 후속조치로 교육분야 규제를 점검하는 회의를 비공개로 열어, 같은 주제를 놓고 방송사 생중계까지 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대조를 보였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제4차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었다. 차관이 주재했던 이전 회의와는 달리 서남수 장관이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 안건은 ‘시도교육청별 규제개혁 추진계획’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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