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부정부패와 적폐에 둘러싸인 주제에 오히려 청문회제도를 탓하고 국민을 탓합니다. 적반하장 유분수입니다.
국민들은 세월호 대참사로 울분과 분노 속에 있지만, 대통령은 엉뚱하게 적폐척결과 국가개조를 외치며 곳곳에서 국민들의 의사표현과 집회자유를 강제적으로 탄압하고 뻔뻔하게 수구보수언론 출신자를 총리로 지명했습니다.
4지방선거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권영진,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가 저마다 박근혜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당 이름을 떼고 나면 여당 내 시장 후보 경선을 보는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공공부채의 형식적 처리는 회계 상에서 숫자를 다른 곳으로 옮겨 적는 것에 불과하다. 실질적 문제는 부채의 책임을 누구한테 지울 것인가라는 구획이다. 그러므로 문제가 되는 공기업이 공익적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한다면 파산시키면 될 터이고, 만약 공익적 기능이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그 책임을 적극 정부가 도맡아 가져가면 될 일이다.
헌법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박근혜 정부 들어 최고의 경제총괄 자문기구로 위상이 급상승했다. 30명인 민간위원들 대부분은 박근혜의 씽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박 대통령의 모교인 서강대, KDI 출신이며, 여기에 최대 로펌인 김&장 고문들과 메킨지 컨설팅 등 해외 컨설팅업체 사장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이 정권 퇴진을 선언한 교사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 차원에서 감사를 추진한다는 방침까지 세운 것을 확인됐다.
1972년, 모든 사채를 동결한 8.3조치로 박정희는 \'관치경제\'를 시작했다. 그 후 40년이 지난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은 관치경제를 청산하고 거꾸로 \'규제완화\'를 외치며 나서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과연 아버지에 대한 배반인가?
민주노총 유기수 사무총장, 쌍용차지부 박호민 조합원, 공무원U신문 안현호 기자 등 3명에게 경찰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해산명령불이행),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금은 현 정부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화살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국면이다. 정부가 압박을 느끼지 않으면 세월호 참사는 풀리지 않는다. 따라서 회살을 권력의 중심, 박근혜 대통령에게 계속 둘 때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넓어지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이명박 정부부터 현재 박근혜 정부까지 규제완화에 모든 행정력을 치중하고 시민들의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었던 지난 7년간 유지된 정부의 천박한 가치관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