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으로 흥한 자 총으로 망했고, 불통으로 흥한 자 불통으로 망하리!
비정규직에 대한 화살이 정규직을 향할 것이라는 전망을 10년 전부터 하였는데 서서히 현실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고용의 유연성에 균형을 잡겠다’, ‘해고절차에 절차적 요건을 합리화 하겠다’는 박근혜정권의 방침은 노동자계급을 향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지난 10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그 곳엔 세월호 유가족이 대통령에게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유가족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대통령과 들어달라 요구하는 유가족의 거리는 무엇일까?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며 연금학회와 정부시안보다 후퇴된 안을 10월 27일 발표했다. 요즘 언론을 보면 정부와 여당은 정부와 여당대로, 언론은 언론대로, 국가재정 악화의 주범이 공무원연금인양 앞 다퉈 물어뜯기 경쟁에 나서고 있다.
7시간의 비밀을 푸는 것이 세월호 진상규명의 첫 번째 단추를 푸는 것이라는 사실을 박근혜 정부의 행보를 통해 역설적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국민들은 누구의 연애에 관심 없습니다. 단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인물이 아이들이 물속에서 죽어가던 7시간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석이 끝나자 담뱃값 인상, 주민세 인상 등 서민증세를 위한 법 개정안을 줄줄이 내놓았다.주말을 끼어서 단 4일동안 의견수렴을 한 서민증세,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건 무엇일까?
박 대통령이 한국노총 인사들을 청와대로 직접 불러들인 것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초다. 청와대는 한국노총이 8개월 만에 노사정위로 복귀한 만큼, 향후 노사정위원회의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갑작스럽게 노사정 간담회를 개최한 배경에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지방교육재정난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이들은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등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지난 2일 1만2244명의 교사들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데 이어 학부모와 시민, 예비교사 1만7000여 명도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사들의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것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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